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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4
채권자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채무자가 이미 안건을 상정했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건
기타 민사사건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가 원고에게 중국 내 독점총판권이 있다고 기망한 사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손해배상
인천지방법원 2023
피고 C병원이 원고에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후 감염이 발생한 사건에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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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중국 내 독점총판권이 있다고 기망한 사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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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C병원이 원고에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후 감염이 발생한 사건에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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