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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욱 변호사 | 법무법인 훈민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72
분야별 수행 현황
2018.12 ~ 2024.12
금전/손해배상
35건
부동산/임대차
11건
민사일반
10건
이혼/가족
8건
세금/행정
7건
폭행/협박/모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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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 ~ 2024.12
금전/손해배상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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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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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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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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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4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한 산불 발생에 대해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력선의 설치 및 보존에 하자가 없고, 화재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손해배상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 C, 피고 B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가 동업자 D의 공용부지 지분을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자 했으나, 법원은 해당 지분이 D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채권/채무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4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한 산불 발생에 대해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력선의 설치 및 보존에 하자가 없고, 화재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손해배상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 C, 피고 B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가 동업자 D의 공용부지 지분을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자 했으나, 법원은 해당 지분이 D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채권/채무
민성욱 변호사
14년차
72건 수행
법무법인 훈민 · 서울 서초구
14년차
72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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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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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훈민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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