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현 변호사

5년차

24건 수행

법무법인바른 · 서울 강남구

금전/손해배상 12
민사일반 2
형사일반 2
기업/노동 2
금융/보험 2

수행 사건

분야별 수행 현황

2022.08 ~ 2025.05

금전/손해배상

12건

세금/행정

5건

부동산/임대차

2건

성범죄

2건

민사일반

2건

형사일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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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 오후 6시

사무실

법무법인바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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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F, G, O, L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건에서, 피고 F의 스톡옵션 부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판결.

피고 B가 주식회사 E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확약서를 작성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원고가 피고 관리단을 상대로 상가 관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원고의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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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F, G, O, L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건에서, 피고 F의 스톡옵션 부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판결.

피고 B가 주식회사 E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확약서를 작성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원고가 피고 관리단을 상대로 상가 관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원고의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건

피고 F, G, O, L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건에서, 피고 F의 스톡옵션 부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판결.

피고 B가 주식회사 E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확약서를 작성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원고가 피고 관리단을 상대로 상가 관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원고의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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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B가 주식회사 E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확약서를 작성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원고가 피고 관리단을 상대로 상가 관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원고의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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