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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변호사 | 법무법인세종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27
분야별 수행 현황
2021.05 ~ 2025.01
금전/손해배상
8건
민사일반
6건
세금/행정
5건
성범죄
4건
부동산/임대차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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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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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세종 · 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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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 오후 6시
사무실
법무법인세종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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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의 대주주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 및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의 대주주 변경이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 및 약정금 지급을 명령한 판결.
기타 민사사건
서울고등법원 2024
원고가 J 부동산의 감정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행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 B 주식회사가 아파트 시공 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피고 B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하자보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 B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의 75%를 배상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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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대주주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 및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의 대주주 변경이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 및 약정금 지급을 명령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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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B 주식회사가 아파트 시공 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피고 B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하자보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 B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의 75%를 배상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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