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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관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충정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76
분야별 수행 현황
2004.06 ~ 2025.02
금전/손해배상
35건
민사일반
20건
부동산/임대차
10건
절도/사기
9건
기업/노동
7건
교통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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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 R을 상대로 임시공동의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 나머지 청구와 피고 개인들의 상고는 기각.
기타 민사사건
수원고등법원 2025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개발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다투며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의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들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행정
노동
대법원 2024
교회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결, 상고 기각 및 상고비용 패소자 부담으로 판결한 사건
기타 민사사건
대법원 2025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 R을 상대로 임시공동의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 나머지 청구와 피고 개인들의 상고는 기각.
기타 민사사건
수원고등법원 2025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개발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다투며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의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들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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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교회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결, 상고 기각 및 상고비용 패소자 부담으로 판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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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관 변호사
42년차
76건 수행
법무법인(유한) 충정 · 서울 중구
42년차
76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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