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계성 변호사

술 취한 친구 성폭행 시도 후 정신적 피해 발생 사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친구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공황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 발생과 자신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항소했으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한 친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은 사람. - 피해자: 피고인 A의 친구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준강간미수 피해를 입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2021년 3월 25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친구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여성긴급전화와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상담과 진료를 받으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공황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준강간미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상병(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이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준강간미수 범행과 피해자의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상병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양형(형량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면제)의 적정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유지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공황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신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과거 공황장애를 앓았지만 사건 당시 안정화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범행이 기왕증을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상해를 유발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술 취한 상태를 이용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정신적 상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예견가능성)**​: 이 조항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후 의도하지 않은 더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 중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면 더 무거운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준강간미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상해가 발생한 것을 피고인이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황과 범행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상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준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강간치상죄 및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 개념**: 법률에서 말하는 '상해'는 단순히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정신적 기능의 손상'도 포함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겪은 공황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이러한 정신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피해자의 진료 기록과 심리 평가 등을 통해 정신적 상해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인과관계의 범위 (결과적 가중범)**​: 기본 범죄 행위와 그로 인한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합니다. 이때 행위가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요인이 개입했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기존 정신과 병력과 가족 관계 문제가 상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기왕증을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상해를 유발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 그리고 양형 결정이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락하여 상담 및 의료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조속한 치료와 함께 증거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도 법적으로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과거 정신과 질환을 앓았더라도 범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환이 발생했다면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취약점(예: 연애 기피, 과거 트라우마)을 알고 있었다면, 가해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소셜 미디어에 일상생활 사진을 올렸다고 해서 그가 겪는 고통이나 상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 후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더라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원한다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 이모부에게 성폭력 당한 조카의 사연 판결

아버지를 피해 이모 집에 머물던 미성년 조카가 이모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모부 A는 조카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조카는 이 사실을 일기 형식의 메모에 기록했고, 이를 우연히 발견한 조카의 아버지가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모부 A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기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이모부로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I): 피고인 A의 처조카로, 아버지의 학대를 피해 이모의 집에 머물던 중 이모부 A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입니다. - 피해자의 이모 (B):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이모입니다. 피해자가 아버지의 학대를 피해 머물던 보호자 중 한 명입니다. - 피해자의 아버지 (F):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피해자의 일기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 A를 고소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의 친구 (C):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친구입니다. - 피해자의 동생 (D):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한 동생입니다. ### 분쟁 상황 피해자는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한 후 이모인 B과 이모부인 피고인 A의 집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1일 밤부터 3일 새벽 사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방으로 불러 피해자의 팬티를 젖히고 손가락으로 질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이 무서웠지만 피고인의 행동을 멈춰달라고 말하여 중단시켰고, 직후 친구 C과 통화하고 동생 D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일기 형식의 메모(이 사건 일기)에 기록했는데, 2020년 6월경 피해자의 아버지 F가 이 일기를 발견하고 피고인 A를 고소하면서 사건이 수사기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모 B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수사 초기에는 조사를 거부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가 불특정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과 직접 작성한 일기의 신빙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이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면제했습니다. ### 결론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일기 내용, 그리고 주변인의 증언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일시의 다소 개괄적인 특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범죄의 성격상 개괄적인 표시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기억 한계와 객관적 증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범행 일시가 개괄적으로 표시되었으나, 다른 구체적 사실들이 특정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이모부로서 친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관련 법령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므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으나, 원진술자의 진술을 들을 수 없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법원은 그 진술의 '진실성'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전문증거가 아닌 본래증거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원칙: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으므로 신빙성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지능,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하며, 진술의 일부 불일치나 변화가 있더라도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한다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다른 증거(일기, D의 진술, 메신저 대화, 피고인 행동 변화)와의 부합 여부를 종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피해 사실의 기록: 피해를 당했을 때 일기, 메모, 메시지 등 형식으로 당시 상황과 감정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일기가 수사 단서가 되고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기: 피해 사실을 가까운 친구, 형제자매, 친척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친구와 동생에게 곧바로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들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범행 일시의 중요성: 성범죄의 경우 정확한 범행 일시를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월, 대략적인 일자, 범행의 장소, 상황, 방법 등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괄적인 일시 특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체적인 상황 증거들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행동 양상 이해: 성폭력 피해자는 충격과 두려움, 가해자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조사를 거부하거나 진술에 미미한 불일치가 있더라도 핵심적인 피해 사실이 일관되고 다른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이모를 걱정하여 조사를 거부한 행동이 피해 사실의 허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증거 수집: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기록, 병원 진료 기록,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창에게 투자와 대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과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허위의 투자 약정이나 변제 의사 없는 차용금 요청을 반복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4회에 걸쳐 1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피해자의 중학교 동창.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및 차용금을 받아냄 - 피해자 C: 피고인 A의 중학교 동창.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총 1억 4,200만 원을 편취당함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으나 실제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허위의 투자 제안이나 대출 요청을 반복했습니다. 1. 2017년 7월 19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10억 상당의 채권을 담보로 돈을 굴릴 수 있다며 증거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의 5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습니다. 2. 2019년 2월 8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샘플 계좌가 필요하다며 5,000만 원을 며칠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투자금 상환과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3. 2019년 2월 27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업적 성취를 이룰 것 같다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만 쓰고 금방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인한 채무 '돌려막기' 중이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4. 2019년 4월 14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1억 계좌를 만들어 3~6개월 정도 실적이 나오면 10억을 투자받을 수 있고 수익금 1%를 투자자에게 주고 나머지 수익금은 본인이 가질 수 있어서 빌린 돈 전부를 갚을 수 있다며 5,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5,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채무 상환에 쓸 계획이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반복된 기망 행위로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에게 허위의 투자 제안과 변제 의사 없는 대출을 반복하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4,2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상당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와의 조정 결과에 따라 성실히 피해 금액을 변제해 오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허위의 투자 약정이나 변제 의사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억 4,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지만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사기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와의 조정에 따라 성실히 피해액을 갚아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개월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더라도 고액의 투자나 대출 요청에는 각별히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업상 이유나 급한 사정 등을 들며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담보나 상환 계획이 불분명할 경우 더욱 의심해 봐야 합니다. 투자 제안 시에는 투자 대상의 실체를 면밀히 확인하고 수익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원금 보장'과 같은 불확실한 약속을 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금 거래 시에는 거래 목적, 상환 계획, 담보 제공 여부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가급적 은행 송금 등 증빙 자료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거나 '채무 돌려막기'와 같은 정황이 포착된다면 추가적인 금전 제공은 매우 위험하며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관련 증거(통화 녹취록, 메시지 내역, 입금 확인증, 약정서 등)를 모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술 취한 친구 성폭행 시도 후 정신적 피해 발생 사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친구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공황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 발생과 자신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항소했으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한 친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은 사람. - 피해자: 피고인 A의 친구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준강간미수 피해를 입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2021년 3월 25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친구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여성긴급전화와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상담과 진료를 받으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공황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준강간미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상병(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이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준강간미수 범행과 피해자의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상병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양형(형량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면제)의 적정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유지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공황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신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과거 공황장애를 앓았지만 사건 당시 안정화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범행이 기왕증을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상해를 유발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술 취한 상태를 이용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정신적 상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예견가능성)**​: 이 조항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후 의도하지 않은 더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 중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면 더 무거운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준강간미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상해가 발생한 것을 피고인이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황과 범행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상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준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강간치상죄 및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 개념**: 법률에서 말하는 '상해'는 단순히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정신적 기능의 손상'도 포함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겪은 공황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이러한 정신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피해자의 진료 기록과 심리 평가 등을 통해 정신적 상해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인과관계의 범위 (결과적 가중범)**​: 기본 범죄 행위와 그로 인한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합니다. 이때 행위가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요인이 개입했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기존 정신과 병력과 가족 관계 문제가 상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기왕증을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상해를 유발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 그리고 양형 결정이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락하여 상담 및 의료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조속한 치료와 함께 증거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도 법적으로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과거 정신과 질환을 앓았더라도 범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환이 발생했다면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취약점(예: 연애 기피, 과거 트라우마)을 알고 있었다면, 가해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소셜 미디어에 일상생활 사진을 올렸다고 해서 그가 겪는 고통이나 상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 후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더라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원한다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 이모부에게 성폭력 당한 조카의 사연 판결

아버지를 피해 이모 집에 머물던 미성년 조카가 이모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모부 A는 조카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조카는 이 사실을 일기 형식의 메모에 기록했고, 이를 우연히 발견한 조카의 아버지가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모부 A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기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이모부로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I): 피고인 A의 처조카로, 아버지의 학대를 피해 이모의 집에 머물던 중 이모부 A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입니다. - 피해자의 이모 (B):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이모입니다. 피해자가 아버지의 학대를 피해 머물던 보호자 중 한 명입니다. - 피해자의 아버지 (F):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피해자의 일기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 A를 고소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의 친구 (C):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친구입니다. - 피해자의 동생 (D):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한 동생입니다. ### 분쟁 상황 피해자는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한 후 이모인 B과 이모부인 피고인 A의 집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1일 밤부터 3일 새벽 사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방으로 불러 피해자의 팬티를 젖히고 손가락으로 질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이 무서웠지만 피고인의 행동을 멈춰달라고 말하여 중단시켰고, 직후 친구 C과 통화하고 동생 D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일기 형식의 메모(이 사건 일기)에 기록했는데, 2020년 6월경 피해자의 아버지 F가 이 일기를 발견하고 피고인 A를 고소하면서 사건이 수사기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모 B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수사 초기에는 조사를 거부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가 불특정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과 직접 작성한 일기의 신빙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이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면제했습니다. ### 결론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일기 내용, 그리고 주변인의 증언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일시의 다소 개괄적인 특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범죄의 성격상 개괄적인 표시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기억 한계와 객관적 증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범행 일시가 개괄적으로 표시되었으나, 다른 구체적 사실들이 특정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이모부로서 친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관련 법령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므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으나, 원진술자의 진술을 들을 수 없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법원은 그 진술의 '진실성'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전문증거가 아닌 본래증거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원칙: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으므로 신빙성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지능,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하며, 진술의 일부 불일치나 변화가 있더라도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한다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다른 증거(일기, D의 진술, 메신저 대화, 피고인 행동 변화)와의 부합 여부를 종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피해 사실의 기록: 피해를 당했을 때 일기, 메모, 메시지 등 형식으로 당시 상황과 감정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일기가 수사 단서가 되고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기: 피해 사실을 가까운 친구, 형제자매, 친척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친구와 동생에게 곧바로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들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범행 일시의 중요성: 성범죄의 경우 정확한 범행 일시를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월, 대략적인 일자, 범행의 장소, 상황, 방법 등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괄적인 일시 특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체적인 상황 증거들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행동 양상 이해: 성폭력 피해자는 충격과 두려움, 가해자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조사를 거부하거나 진술에 미미한 불일치가 있더라도 핵심적인 피해 사실이 일관되고 다른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이모를 걱정하여 조사를 거부한 행동이 피해 사실의 허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증거 수집: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기록, 병원 진료 기록,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창에게 투자와 대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과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허위의 투자 약정이나 변제 의사 없는 차용금 요청을 반복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4회에 걸쳐 1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피해자의 중학교 동창.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및 차용금을 받아냄 - 피해자 C: 피고인 A의 중학교 동창.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총 1억 4,200만 원을 편취당함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으나 실제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허위의 투자 제안이나 대출 요청을 반복했습니다. 1. 2017년 7월 19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10억 상당의 채권을 담보로 돈을 굴릴 수 있다며 증거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의 5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습니다. 2. 2019년 2월 8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샘플 계좌가 필요하다며 5,000만 원을 며칠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투자금 상환과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3. 2019년 2월 27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업적 성취를 이룰 것 같다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만 쓰고 금방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인한 채무 '돌려막기' 중이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4. 2019년 4월 14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1억 계좌를 만들어 3~6개월 정도 실적이 나오면 10억을 투자받을 수 있고 수익금 1%를 투자자에게 주고 나머지 수익금은 본인이 가질 수 있어서 빌린 돈 전부를 갚을 수 있다며 5,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5,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채무 상환에 쓸 계획이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반복된 기망 행위로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에게 허위의 투자 제안과 변제 의사 없는 대출을 반복하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4,2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상당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와의 조정 결과에 따라 성실히 피해 금액을 변제해 오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허위의 투자 약정이나 변제 의사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억 4,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지만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사기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와의 조정에 따라 성실히 피해액을 갚아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개월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더라도 고액의 투자나 대출 요청에는 각별히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업상 이유나 급한 사정 등을 들며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담보나 상환 계획이 불분명할 경우 더욱 의심해 봐야 합니다. 투자 제안 시에는 투자 대상의 실체를 면밀히 확인하고 수익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원금 보장'과 같은 불확실한 약속을 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금 거래 시에는 거래 목적, 상환 계획, 담보 제공 여부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가급적 은행 송금 등 증빙 자료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거나 '채무 돌려막기'와 같은 정황이 포착된다면 추가적인 금전 제공은 매우 위험하며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관련 증거(통화 녹취록, 메시지 내역, 입금 확인증, 약정서 등)를 모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