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현 변호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7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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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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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혼/가족
2
민사일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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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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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야별 수행 현황
2021.11 ~ 2025.02
금전/손해배상
8건
부동산/임대차
8건
절도/사기
5건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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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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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의 신뢰를 해친 경우,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결
손해배상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피고인이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애플에어팟 맥스를 주문 후 '배송안됨'으로 환불받고 중고로 판매하는 사기 행위를 반복한 사건.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약 7,567,8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갓 성년이 된 나이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판결.
사기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안.
손해배상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의 신뢰를 해친 경우,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결
손해배상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피고인이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애플에어팟 맥스를 주문 후 '배송안됨'으로 환불받고 중고로 판매하는 사기 행위를 반복한 사건.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약 7,567,8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갓 성년이 된 나이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판결.
사기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안.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