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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율함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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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20.02 ~ 2025.02
금전/손해배상
32건
부동산/임대차
17건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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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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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5
임차인이 조기분양전환 의사를 표시했으나 분양대금 합의가 없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
부동산 매매/소유권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회사가 피고들과 태양광발전소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주장했으나, 피고들이 이미 충분히 변제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피고 B의 반소청구도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특정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부족하여 기각한 판결.
건축/재개발
대전고등법원 2025
원고들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된 사건
부동산 매매/소유권
대전지방법원 2025
임차인이 조기분양전환 의사를 표시했으나 분양대금 합의가 없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
부동산 매매/소유권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회사가 피고들과 태양광발전소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주장했으나, 피고들이 이미 충분히 변제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피고 B의 반소청구도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특정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부족하여 기각한 판결.
건축/재개발
대전고등법원 2025
원고들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된 사건
부동산 매매/소유권
남영배 변호사
7년차
74건 수행
법률사무소 율함 · 대전 서구
7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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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둔산동)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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