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현 변호사 | 법무법인덕수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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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도 시 건물 침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과 법정지상권 소멸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부동산 매매/소유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서울시 융자 불가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건. 법원은 공사대금 지급은 피고의 의무이며, 융자 불가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기각한 판결.
건축/재개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요양원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한 사건. 피고는 공사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했으며, 원고의 재개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받은 금액과 지체상금, 손해배상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기타 금전문제
의정부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도 시 건물 침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과 법정지상권 소멸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부동산 매매/소유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서울시 융자 불가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건. 법원은 공사대금 지급은 피고의 의무이며, 융자 불가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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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요양원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한 사건. 피고는 공사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했으며, 원고의 재개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받은 금액과 지체상금, 손해배상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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