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국도 변호사

부동산 개발 사업권 양도 대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

피고 회사가 E 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 개발 사업권을 넘겨받으며 발생한 채권 5억 원 중 일부인 1억 원의 소유권을 두고 원고 A와 독립당사자참가인 C가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채권양도 계약서 등의 증거는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으나, 독립당사자참가인 C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C가 E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의 채권을 유효하게 양수받았고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여 C에게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E사로부터 1억 1,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된 자. - 피고 주식회사 B: E사로부터 부동산 개발 사업권을 양수받고 권리금 및 컨설팅 대금으로 5억 원을 E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회사. 최종적으로 독립당사자참가인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게 됨. - 독립당사자참가인 C: E사로부터 1억 원의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하여 법원에서 그 주장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1억 원을 지급받게 된 자. - E 주식회사 (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F): 피고 B에게 부동산 개발 사업권을 양도하고 5억 원의 채권을 보유했던 회사이며, 이 채권의 일부를 원고 A와 독립당사자참가인 C에게 각각 양도했다고 주장되는 회사. ### 분쟁 상황 2019년 11월 11일, 피고 주식회사 B는 E 주식회사로부터 양주시 G 토지 등의 부동산 개발 사업권을 양수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B사는 E사에 권리금 및 컨설팅 대금으로 총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E사는 이 5억 원의 채권 중 일부를 원고 A와 독립당사자참가인 C에게 각각 양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E사로부터 1억 1,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B사를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독립당사자참가인 C도 E사로부터 1억 원의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에 참여하여 피고 B사를 상대로 청구를 했습니다. 결국 피고 B사가 누구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E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할 5억 원의 채권 중 1억 원 또는 1억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가 정당하게 양수받은 채권자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고 A와 독립당사자참가인 C 중 누구의 채권양수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며 증거가 충분한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채권양도 관련 증거들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면, 독립당사자참가인 C의 청구에 대해서는 C가 2023년 2월경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1억 원을 양수하고, 2023년 6월 29일에 E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는 독립당사자참가인 C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12월 28일부터 2025년 5월 22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 A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독립당사자참가인 C의 청구는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 C는 일부 승소했으며, 피고 주식회사 B는 C에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민법상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의 효력**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채권양도 (민법 제449조)**​: 채권은 그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겨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 **채권양도 대항요건 (민법 제450조)**​: 채권을 양도했을 때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만 채무자나 제3자에게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 C가 E사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 **증거의 진정성립**: 법원은 제출된 증거(채권양도계약서 등)가 해당 문서가 작성된 본래의 의도대로 작성된 것이 맞는지, 위조되지 않았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원고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제출된 증거들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지연손해금 이율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청구 시점 및 판결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행 의무의 범위에 다툼이 있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의 신속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채권을 양수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확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 **채권양도 계약서 및 증거 확보**: 채권 양도 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법적 분쟁 발생 시 양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계약의 내용(양도 대상 채권, 양도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의 청구가 기각된 주요 원인은 채권양도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채권양도 통지**: 채권양도는 채권이 양수인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만 채무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내용증명 등)로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 C는 E사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받았습니다. 3. **동일 채권에 대한 복수 양수**: 동일한 채권이 여러 사람에게 양도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채권양도 통지가 우선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유효하게 채권을 양수받았고 채무자에게 통지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지연손해금 이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전이나 판결 선고 전까지는 상법 등에서 정한 이율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대리 행위로 인한 토지 매매 계약 효력 다툼 사건

원고는 피고 B의 아버지인 망 C가 피고 B을 대리하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이 등기를 해주지 않자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1억 원과 손해배상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도로 개설 불가 이유로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1억 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망 C의 소송수계인 피고 D에게 망 C에게 대여한 2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망 C에게 피고 B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 B이 계약을 추인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 D에 대한 대여금 주장 역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망 C에 대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자. - 피고 B: 남양주 토지의 소유자로, 자신의 아버지인 망 C가 원고와 맺은 토지 매매 계약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 자. - 피고 망 C: 피고 B의 아버지이자 피고 D의 남편. 원고와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 B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소송 중 사망하여 피고 D이 소송을 수계함. - 피고 D: 망 C의 아내이자 사망한 망 C의 소송수계인. 망 C에게 2천만 원을 대여했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대여 사실을 부인한 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의 아버지인 망 C와 남양주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은 아버지 망 C에게 해당 매매 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 B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거나, 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예비적으로는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원고는 망 C에게 대여한 2천만 원의 반환을 망 C의 소송수계인인 피고 D에게 요구했지만, 피고 D은 대여 사실을 부인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의 아버지 망 C가 피고 B을 대리하여 원고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 B이 망 C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망 C에게 2천만 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망 C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 계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이 아버지인 망 C에게 토지 매매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부자 관계이고 망 C가 피고 B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 B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재판상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는데, 이는 해당 내용이 단순히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며 대리권 수여에 대한 자백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매매 잔금 명목의 4,950만 원을 송금받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피고 B이 망 C의 '무권대리 행위를 알고서' 이를 추인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망 C가 신용불량으로 피고 B 명의 계좌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송금액이 매매 잔금 명목임을 피고 B이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인감증명서 역시 다른 매매 계약을 위해 교부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망 C의 무권대리 행위로 맺어진 이 사건 매매 계약은 피고 B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 D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2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망 C에 대한 '대여금'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차용증서는 다른 날짜와 금액에 대한 것이었고, 2천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대리권 없는 자가 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민법 제130조에 따르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추인'이란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본인이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8090 판결 등). 법원은 대리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대리권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18114 판결 등). 또한 가족 관계이거나 본인 명의의 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리권 수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상 자백'은 특정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구속받는 효력을 가지지만, '권리의 자백'과 같이 법적 추론의 결과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에 기속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다6836 판결 등). 본 사건에서 피고 B이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은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에 대한 진술일 뿐, 대리권 수여라는 법적 평가에 대한 자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금전 대여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송금한 경우, 그것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대여를 주장하는 사람(원고)이 증명해야 합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 사실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 참고 사항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부동산을 대리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명확한 대리권 수여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만으로는 대리권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 소유주 본인에게 직접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의 중요한 내용들을 본인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이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이 계약금, 잔금 또는 대여금 등 어떤 명목인지 본인이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 거래 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송금 시 명목을 기재하는 등 돈의 성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금액을 주고받았다면 각 거래의 성격과 목적을 분명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권대리 행위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추인했다고 주장하려면, 본인이 대리인의 무권대리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본인 명의 서류를 교부하거나 본인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추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재판받은 특수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사건

피고인 A는 특수절도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원심 재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놓쳐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에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거물 일곱 점을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특수절도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당사자 - 피해자: 피고인의 특수절도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 이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특수절도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소환장 등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송달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채 징역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어 항소 기간을 놓치자, 법원에 상소권 회복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다시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 절차에 불출석하여 내려진 판결에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여 부당한지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점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 규정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시 진행된 심리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증거물(제1호 내지 7호)을 몰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를 받아들이고 원심판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를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심리를 통해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새로운 형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법률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이 법률은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공시송달 등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공시송달로 인해 피고인이 재판 절차를 알지 못하여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항소이유)**​: 이 조항은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 이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심청구의 사유'란 중대한 절차적 또는 사실적 오류가 있어 다시 재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 절차에 불출석한 상황을 재심청구 사유로 보아 원심판결 파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의 파기)**​: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판단을 생략하고, 피고인의 책임 없는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절차의 하자를 직권 파기 사유로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4. **형법 제342조 (미수범)**​,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 피고인은 특수절도 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수절도는 야간에 문을 부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르는 등 일반 절도보다 위험성이 커서 가중 처벌됩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형법 제25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5.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제366조 (재물손괴)**​: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받았습니다. 특수재물손괴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로, 일반 재물손괴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됩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일정한 요건(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등)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집행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7.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또는 범죄의 대가로 얻은 물건 등을 국가가 압수하여 소유권을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압수물 7점을 몰수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재판 소환장을 직접 받지 못했거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어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시송달로 인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라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적극적으로 법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재판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설령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거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 그리고 구금 기간 동안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권 양도 대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

피고 회사가 E 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 개발 사업권을 넘겨받으며 발생한 채권 5억 원 중 일부인 1억 원의 소유권을 두고 원고 A와 독립당사자참가인 C가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채권양도 계약서 등의 증거는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으나, 독립당사자참가인 C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C가 E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의 채권을 유효하게 양수받았고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여 C에게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E사로부터 1억 1,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된 자. - 피고 주식회사 B: E사로부터 부동산 개발 사업권을 양수받고 권리금 및 컨설팅 대금으로 5억 원을 E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회사. 최종적으로 독립당사자참가인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게 됨. - 독립당사자참가인 C: E사로부터 1억 원의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하여 법원에서 그 주장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1억 원을 지급받게 된 자. - E 주식회사 (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F): 피고 B에게 부동산 개발 사업권을 양도하고 5억 원의 채권을 보유했던 회사이며, 이 채권의 일부를 원고 A와 독립당사자참가인 C에게 각각 양도했다고 주장되는 회사. ### 분쟁 상황 2019년 11월 11일, 피고 주식회사 B는 E 주식회사로부터 양주시 G 토지 등의 부동산 개발 사업권을 양수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B사는 E사에 권리금 및 컨설팅 대금으로 총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E사는 이 5억 원의 채권 중 일부를 원고 A와 독립당사자참가인 C에게 각각 양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E사로부터 1억 1,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B사를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독립당사자참가인 C도 E사로부터 1억 원의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에 참여하여 피고 B사를 상대로 청구를 했습니다. 결국 피고 B사가 누구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E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할 5억 원의 채권 중 1억 원 또는 1억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가 정당하게 양수받은 채권자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고 A와 독립당사자참가인 C 중 누구의 채권양수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며 증거가 충분한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채권양도 관련 증거들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면, 독립당사자참가인 C의 청구에 대해서는 C가 2023년 2월경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1억 원을 양수하고, 2023년 6월 29일에 E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는 독립당사자참가인 C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12월 28일부터 2025년 5월 22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 A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독립당사자참가인 C의 청구는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 C는 일부 승소했으며, 피고 주식회사 B는 C에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민법상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의 효력**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채권양도 (민법 제449조)**​: 채권은 그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겨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 **채권양도 대항요건 (민법 제450조)**​: 채권을 양도했을 때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만 채무자나 제3자에게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 C가 E사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 **증거의 진정성립**: 법원은 제출된 증거(채권양도계약서 등)가 해당 문서가 작성된 본래의 의도대로 작성된 것이 맞는지, 위조되지 않았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원고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제출된 증거들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지연손해금 이율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청구 시점 및 판결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행 의무의 범위에 다툼이 있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의 신속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채권을 양수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확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 **채권양도 계약서 및 증거 확보**: 채권 양도 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법적 분쟁 발생 시 양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계약의 내용(양도 대상 채권, 양도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의 청구가 기각된 주요 원인은 채권양도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채권양도 통지**: 채권양도는 채권이 양수인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만 채무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내용증명 등)로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 C는 E사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받았습니다. 3. **동일 채권에 대한 복수 양수**: 동일한 채권이 여러 사람에게 양도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채권양도 통지가 우선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유효하게 채권을 양수받았고 채무자에게 통지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지연손해금 이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전이나 판결 선고 전까지는 상법 등에서 정한 이율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대리 행위로 인한 토지 매매 계약 효력 다툼 사건

원고는 피고 B의 아버지인 망 C가 피고 B을 대리하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이 등기를 해주지 않자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1억 원과 손해배상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도로 개설 불가 이유로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1억 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망 C의 소송수계인 피고 D에게 망 C에게 대여한 2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망 C에게 피고 B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 B이 계약을 추인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 D에 대한 대여금 주장 역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망 C에 대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자. - 피고 B: 남양주 토지의 소유자로, 자신의 아버지인 망 C가 원고와 맺은 토지 매매 계약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 자. - 피고 망 C: 피고 B의 아버지이자 피고 D의 남편. 원고와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 B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소송 중 사망하여 피고 D이 소송을 수계함. - 피고 D: 망 C의 아내이자 사망한 망 C의 소송수계인. 망 C에게 2천만 원을 대여했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대여 사실을 부인한 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의 아버지인 망 C와 남양주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은 아버지 망 C에게 해당 매매 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 B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거나, 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예비적으로는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원고는 망 C에게 대여한 2천만 원의 반환을 망 C의 소송수계인인 피고 D에게 요구했지만, 피고 D은 대여 사실을 부인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의 아버지 망 C가 피고 B을 대리하여 원고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 B이 망 C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망 C에게 2천만 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망 C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 계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이 아버지인 망 C에게 토지 매매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부자 관계이고 망 C가 피고 B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 B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재판상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는데, 이는 해당 내용이 단순히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며 대리권 수여에 대한 자백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매매 잔금 명목의 4,950만 원을 송금받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피고 B이 망 C의 '무권대리 행위를 알고서' 이를 추인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망 C가 신용불량으로 피고 B 명의 계좌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송금액이 매매 잔금 명목임을 피고 B이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인감증명서 역시 다른 매매 계약을 위해 교부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망 C의 무권대리 행위로 맺어진 이 사건 매매 계약은 피고 B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 D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2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망 C에 대한 '대여금'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차용증서는 다른 날짜와 금액에 대한 것이었고, 2천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대리권 없는 자가 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민법 제130조에 따르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추인'이란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본인이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8090 판결 등). 법원은 대리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대리권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18114 판결 등). 또한 가족 관계이거나 본인 명의의 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리권 수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상 자백'은 특정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구속받는 효력을 가지지만, '권리의 자백'과 같이 법적 추론의 결과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에 기속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다6836 판결 등). 본 사건에서 피고 B이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은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에 대한 진술일 뿐, 대리권 수여라는 법적 평가에 대한 자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금전 대여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송금한 경우, 그것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대여를 주장하는 사람(원고)이 증명해야 합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 사실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 참고 사항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부동산을 대리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명확한 대리권 수여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만으로는 대리권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 소유주 본인에게 직접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의 중요한 내용들을 본인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이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이 계약금, 잔금 또는 대여금 등 어떤 명목인지 본인이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 거래 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송금 시 명목을 기재하는 등 돈의 성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금액을 주고받았다면 각 거래의 성격과 목적을 분명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권대리 행위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추인했다고 주장하려면, 본인이 대리인의 무권대리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본인 명의 서류를 교부하거나 본인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추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재판받은 특수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사건

피고인 A는 특수절도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원심 재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놓쳐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에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거물 일곱 점을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특수절도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당사자 - 피해자: 피고인의 특수절도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 이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특수절도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소환장 등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송달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채 징역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어 항소 기간을 놓치자, 법원에 상소권 회복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다시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 절차에 불출석하여 내려진 판결에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여 부당한지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점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 규정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시 진행된 심리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증거물(제1호 내지 7호)을 몰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를 받아들이고 원심판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를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심리를 통해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새로운 형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법률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이 법률은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공시송달 등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공시송달로 인해 피고인이 재판 절차를 알지 못하여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항소이유)**​: 이 조항은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 이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심청구의 사유'란 중대한 절차적 또는 사실적 오류가 있어 다시 재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 절차에 불출석한 상황을 재심청구 사유로 보아 원심판결 파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의 파기)**​: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판단을 생략하고, 피고인의 책임 없는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절차의 하자를 직권 파기 사유로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4. **형법 제342조 (미수범)**​,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 피고인은 특수절도 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수절도는 야간에 문을 부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르는 등 일반 절도보다 위험성이 커서 가중 처벌됩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형법 제25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5.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제366조 (재물손괴)**​: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받았습니다. 특수재물손괴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로, 일반 재물손괴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됩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일정한 요건(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등)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집행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7.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또는 범죄의 대가로 얻은 물건 등을 국가가 압수하여 소유권을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압수물 7점을 몰수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재판 소환장을 직접 받지 못했거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어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시송달로 인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라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적극적으로 법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재판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설령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거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 그리고 구금 기간 동안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