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관 변호사

불법 음란물 구입 혐의 무죄 판결 사건

피고인은 2023년 9월 24일 디스코드 채널 운영자에게 문화상품권 30,000원 상당을 전송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8개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55개가 포함된 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아 저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링크에 불법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의 구입 고의를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디스코드 채널에서 음란물 링크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 - 채널 운영자 (E):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이 포함된 링크를 판매한 디스코드 채널의 운영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디스코드에서 특정 게임을 하는 사이트를 찾던 중 'B' 채널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채널 운영자에게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고 음란물이 저장된 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링크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촬영물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링크에 불법 음란물이 들어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검찰은 피고인의 불법 음란물 구입 고의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클라우드 링크를 구입할 당시 해당 링크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등 불법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구입했는지, 즉 불법 음란물 구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 음란물임을 알고 링크를 구입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게임 관련 채널을 찾다가 가입하게 된 점, 채널명이나 초기 홍보에서 불법 음란물 판매를 짐작하기 어려웠던 점, 수사기관이 확보한 불법 음란물 판매 정황 자료가 피고인의 구입 시점보다 후의 자료이거나 다른 일반 음란물과 혼재되어 있던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링크 주소나 폴더·파일 이름만으로는 불법 음란물임을 연상하기 어려웠고, 불법 음란물과 일반 음란물이 함께 저장되어 있어 피고인이 특정 불법 음란물을 인지하고 구입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이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에 해당하며, 특히 피고인의 '구입 고의'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고' 구입하거나 소지했는지 여부, 즉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역시 피고인이 해당 촬영물이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 구입하거나 소지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의 선고)**​: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이 불법 음란물임을 알고 구입했다는 고의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상에서 불분명한 출처의 자료를 구매하거나 받을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 거래가 수반되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게임 관련 채널 등 일반적인 목적으로 보이는 곳에서도 불법적인 자료가 유통될 수 있으므로, 내용물을 미리 확인하기 어려운 링크나 '특별 자료' 등의 모호한 문구가 있다면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불법적인 내용물 구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단순히 링크를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널 가입 경위, 채널의 홍보 방식, 자료의 설명 방식, 파일명이나 폴더명이 내용물을 유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등 다양한 정황이 고의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법 자료를 취득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자료를 거래할 때는 항상 그 내용과 출처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소년부 송치 결정

한 중학생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중학교 동창 및 후배 27명의 성착취물 85개를 제작하여 저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광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중학생 소년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해아동·청소년 C 외 26명: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 및 후배들로, 이들의 사진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 이용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3년 6월 26일부터 2024년 8월 16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의 '텔레그램 봇'이라는 딥페이크 생성 AI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중학교 동창 및 후배 27명(여, 16세 포함)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캡처한 후, 이 사진들을 텔레그램 봇에 업로드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총 8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소년이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광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며, 여러 정상 참작 사유가 보호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만 16세의 소년이고, 범행을 즉시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룬 점,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 재판보다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저장한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아청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년법 제2조 (소년의 정의): 소년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피고인 B는 만 16세의 소년으로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소년범의 경우, 일반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교육적이고 교정적인 조치로,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이 있습니다. 소년법 제50조 (이송): 법원이 심리한 결과 사건이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소년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는 노력을 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는 소년범의 경우 교화 및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두는 소년법의 취지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 참고 사항 딥페이크 기술의 오용 위험성: 딥페이크와 같은 AI 기술은 사진이나 영상을 실제처럼 조작할 수 있어 타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심한 경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분류되어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SNS 등 온라인에 올린 사진도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공개 범위 설정에 신중하고 개인 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 미성년자라도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자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하려는 노력은 법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음란 영상 및 폭행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60대 여성 피해자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영상을 전송하고 경매 현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경매업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영상 전송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B (60세 여성): 피고인 A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영상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한 인물입니다. 피고인과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 소송에서도 얽혀 있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 사이에는 이미 2020년 9월 2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2월 2일 피해자의 청구가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되는 등 상당한 민사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사 분쟁은 형사 고소보다 선행했거나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고소 시점 및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폭행 혐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이러한 민사 분쟁이 격렬하게 진행 중인 때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쳐 사진과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음란 영상을 보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피해자의 폭행 주장이 기존 민사 분쟁 상황 및 증거(녹취록 등)와 부합하여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3.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사건 고소 시점이 지연된 경위와 그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폭행 혐의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와 폭행 혐의 모두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영상의 원본 부재,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해자 진술과 다른 연락처 저장 방식, 뒤늦은 고소 시점,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 소송 분쟁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녹취록 내용, 민사 소송 진행 중인 시점, 피해자의 고소 지연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연관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와 결정):**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판단에 법률 위반이나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파기)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스스로 다시 심리하여 판결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in dubio pro reo)이 반영된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검사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은 형사 사법의 기본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 사례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보전의 중요성:** 디지털 메시지나 영상의 경우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캡쳐 사진만으로는 발신자나 내용의 진위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될 수 있도록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속한 고소 및 진술의 일관성:** 피해를 입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고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가 늦어질 경우 그 경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진술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분쟁 관계의 영향:**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기존에 다른 법적 또는 금전적 분쟁이 있었다면 이는 향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는 가급적 녹취하거나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객관적인 증거 확보:**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영상, 의료 기록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폭행 사건의 경우 상해 진단서 등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음란물 구입 혐의 무죄 판결 사건

피고인은 2023년 9월 24일 디스코드 채널 운영자에게 문화상품권 30,000원 상당을 전송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8개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55개가 포함된 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아 저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링크에 불법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의 구입 고의를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디스코드 채널에서 음란물 링크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 - 채널 운영자 (E):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이 포함된 링크를 판매한 디스코드 채널의 운영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디스코드에서 특정 게임을 하는 사이트를 찾던 중 'B' 채널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채널 운영자에게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고 음란물이 저장된 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링크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촬영물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링크에 불법 음란물이 들어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검찰은 피고인의 불법 음란물 구입 고의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클라우드 링크를 구입할 당시 해당 링크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등 불법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구입했는지, 즉 불법 음란물 구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 음란물임을 알고 링크를 구입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게임 관련 채널을 찾다가 가입하게 된 점, 채널명이나 초기 홍보에서 불법 음란물 판매를 짐작하기 어려웠던 점, 수사기관이 확보한 불법 음란물 판매 정황 자료가 피고인의 구입 시점보다 후의 자료이거나 다른 일반 음란물과 혼재되어 있던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링크 주소나 폴더·파일 이름만으로는 불법 음란물임을 연상하기 어려웠고, 불법 음란물과 일반 음란물이 함께 저장되어 있어 피고인이 특정 불법 음란물을 인지하고 구입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이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에 해당하며, 특히 피고인의 '구입 고의'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고' 구입하거나 소지했는지 여부, 즉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역시 피고인이 해당 촬영물이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 구입하거나 소지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의 선고)**​: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이 불법 음란물임을 알고 구입했다는 고의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상에서 불분명한 출처의 자료를 구매하거나 받을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 거래가 수반되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게임 관련 채널 등 일반적인 목적으로 보이는 곳에서도 불법적인 자료가 유통될 수 있으므로, 내용물을 미리 확인하기 어려운 링크나 '특별 자료' 등의 모호한 문구가 있다면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불법적인 내용물 구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단순히 링크를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널 가입 경위, 채널의 홍보 방식, 자료의 설명 방식, 파일명이나 폴더명이 내용물을 유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등 다양한 정황이 고의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법 자료를 취득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자료를 거래할 때는 항상 그 내용과 출처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소년부 송치 결정

한 중학생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중학교 동창 및 후배 27명의 성착취물 85개를 제작하여 저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광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중학생 소년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해아동·청소년 C 외 26명: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 및 후배들로, 이들의 사진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 이용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3년 6월 26일부터 2024년 8월 16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의 '텔레그램 봇'이라는 딥페이크 생성 AI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중학교 동창 및 후배 27명(여, 16세 포함)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캡처한 후, 이 사진들을 텔레그램 봇에 업로드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총 8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소년이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광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며, 여러 정상 참작 사유가 보호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만 16세의 소년이고, 범행을 즉시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룬 점,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 재판보다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저장한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아청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년법 제2조 (소년의 정의): 소년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피고인 B는 만 16세의 소년으로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소년범의 경우, 일반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교육적이고 교정적인 조치로,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이 있습니다. 소년법 제50조 (이송): 법원이 심리한 결과 사건이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소년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는 노력을 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는 소년범의 경우 교화 및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두는 소년법의 취지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 참고 사항 딥페이크 기술의 오용 위험성: 딥페이크와 같은 AI 기술은 사진이나 영상을 실제처럼 조작할 수 있어 타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심한 경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분류되어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SNS 등 온라인에 올린 사진도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공개 범위 설정에 신중하고 개인 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 미성년자라도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자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하려는 노력은 법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음란 영상 및 폭행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60대 여성 피해자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영상을 전송하고 경매 현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경매업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영상 전송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B (60세 여성): 피고인 A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영상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한 인물입니다. 피고인과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 소송에서도 얽혀 있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 사이에는 이미 2020년 9월 2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2월 2일 피해자의 청구가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되는 등 상당한 민사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사 분쟁은 형사 고소보다 선행했거나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고소 시점 및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폭행 혐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이러한 민사 분쟁이 격렬하게 진행 중인 때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쳐 사진과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음란 영상을 보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피해자의 폭행 주장이 기존 민사 분쟁 상황 및 증거(녹취록 등)와 부합하여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3.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사건 고소 시점이 지연된 경위와 그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폭행 혐의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와 폭행 혐의 모두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영상의 원본 부재,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해자 진술과 다른 연락처 저장 방식, 뒤늦은 고소 시점,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 소송 분쟁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녹취록 내용, 민사 소송 진행 중인 시점, 피해자의 고소 지연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연관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와 결정):**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판단에 법률 위반이나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파기)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스스로 다시 심리하여 판결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in dubio pro reo)이 반영된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검사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은 형사 사법의 기본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 사례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보전의 중요성:** 디지털 메시지나 영상의 경우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캡쳐 사진만으로는 발신자나 내용의 진위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될 수 있도록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속한 고소 및 진술의 일관성:** 피해를 입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고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가 늦어질 경우 그 경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진술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분쟁 관계의 영향:**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기존에 다른 법적 또는 금전적 분쟁이 있었다면 이는 향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는 가급적 녹취하거나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객관적인 증거 확보:**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영상, 의료 기록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폭행 사건의 경우 상해 진단서 등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