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손해배상 17
민사일반 6
형사일반 6
폭행/협박/모욕 2
세금/행정 2청주지방법원 2025
검사가 도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D, E, F: 도박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 검사: 피고인들의 도박 혐의를 입증하고자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검사는 피고인들이 명백히 도박을 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O, P의 진술과 통화녹취록,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의 증거를 통해 피고인들의 도박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O, P의 진술, 통화녹취록,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이 피고인들의 도박 행위를 충분히 인정하기에 적합한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주장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도 도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원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다는 것은 원심의 판단(이 사건의 경우 무죄)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들이 명확하더라도 법원이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있어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도박 혐의 사건에서는 증거의 충분성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피고인 B는 2025년 2월 8일 새벽 승용차를 운전하다 지하차도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후 차량을 고속 도로 1차로에 방치한 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후행 차량에 큰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으며, 음주 사실 은폐 시도가 있었고,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이 운전 중 지하차도 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차량을 고속 도로의 1차로에 방치하고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 결론 피고인은 운전 중 지하차도 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고속으로 차량이 달리는 도로의 1차선에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후행 차량의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높은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현장 이탈 후에도 112 신고나 보험회사 연락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전 음주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지는 불확실하며, 이는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제54조 제1항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 (벌칙)**: * 이 조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적용되는 처벌 조항입니다. 단순히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지하차도 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차량을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 1차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 위에 위험 요소를 그대로 두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발생 시의 조치)**: * 이 조항은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 비상등을 켜거나 삼각대와 같은 안전표지를 설치하여 후행 차량의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을 도로 한복판에 방치하고 도주하여 이러한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더 큰 법적 책임(사고 후 미조치)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후행 차량의 추가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비상등 점멸, 삼각대 설치 등으로 다른 차량에 사고를 알리고 즉시 112 또는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사고 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법적 책임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운전 전에 술을 마시는 행위는 절대 금지되며, 사고 후 음주 사실을 은폐하려 하면 범행의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 A과 피고 회사 대표이사 F은 블록체인 기반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자 피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해지자 원고 A은 피고 회사 또는 F의 계좌로 총 3억 1,315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 A은 이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투자금이며 손실 처리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이 송금한 자금 중 3억 790만 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피고 회사에 반환을 명령했으며,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525만 원은 기각했습니다. 한편, 원고 B이 피고 회사에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은 1억 원에 대해서는 대여금임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 설립에 참여하여 사업자금을 송금하고, 이후 주식을 매도한 주주 - 원고 B: 피고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은 개인 - 피고 (주식회사 E): 스포츠 마케팅 및 경영자문 전문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원고 A과 F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 - F: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이며, 원고 A과 함께 사업을 진행한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A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은 블록체인 기반 축구선수 이적관리 플랫폼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피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업 자금 부족으로 원고 A이 피고 회사 계좌나 F 개인 계좌로 총 3억 1,315만 원의 자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대해 다툼이 발생했으며, 피고는 원고 A의 자금이 투자금이며 이미 손실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은 대여금이라며 원금 및 지연손해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원고 B은 피고 회사에 직접 1억 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만기에 상환받지 못하여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이 피고 회사에 송금한 3억 1,315만 원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의 법적 성격 판단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 A과 F 사이의 사업 비용 '정산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 B에게 피고가 대여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 A에게 3억 790만 원을 지급하고, 그중 1억 3,800만 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30일부터, 1억 6,990만 원에 대해서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각 2025년 4월 10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B에게 1억 149만 5천89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0년 4월 3일부터 2024년 3월 29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1/10은 원고 A이, 나머지 9/10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피고가 전액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사업 동업자 관계에서 회사를 위해 지급된 자금의 성격을 판단할 때, 단순한 '투자'보다는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원금 반환 예정, 차용증 언급, 회계 처리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투자금으로 보기 위한 원금 손실 위험 인식, 수익 배분 합의, 문서화된 투자 약정 등의 부재가 대여금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자 간의 비용 정산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처분문서 등) 없이는 인정되기 어렵고, 주식회사의 경우 동업 관계 종료 시 상법상 청산 절차나 주식 양도 계약 시 정산 내용을 명확히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대여금의 증명책임은 당사자 사이에 금전 수수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측(원고)이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금전 지급이 '대여약정'인지 '투자약정'인지는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원금 보장 여부, 대가 고정성, 당사자 관계, 구체적 인식과 의사, 사업 관여 여부, 담보 제공 여부 등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금 손실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수익 배분 합의 증거가 없고, 차용증 작성 언급, 회계상 '가수금' 처리, 이자 지급 내역 등의 정황이 대여금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동업 관계 해소 시 정산은 주식회사 설립 후 동업 관계가 종료될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주식회사 청산 등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등 참조).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때로부터 발생하며,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동업 관계나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금을 투입할 때는 해당 자금의 성격(투자금, 대여금)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대여금'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기일, 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투자금'이라면 투자 목적, 수익 배분 방식, 손실 부담 범위, 원금 보장 여부 등을 명시한 투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을 경우, 그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회사 관련 자금은 반드시 회사 명의 계좌를 이용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간의 비용 정산 합의는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야 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동업 관계 종료 시 상법상 청산 절차나 주식 양도 계약 시 정산 내용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 '가수금'은 일시적인 채무를 의미하므로, 자금의 실제 성격에 맞게 적절한 계정으로 처리하고 추후 논쟁의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송금 내역과 함께 대여 의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메시지, 통화 녹음, 회계 장부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검사가 도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D, E, F: 도박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 검사: 피고인들의 도박 혐의를 입증하고자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검사는 피고인들이 명백히 도박을 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O, P의 진술과 통화녹취록,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의 증거를 통해 피고인들의 도박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O, P의 진술, 통화녹취록,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이 피고인들의 도박 행위를 충분히 인정하기에 적합한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주장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도 도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원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다는 것은 원심의 판단(이 사건의 경우 무죄)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들이 명확하더라도 법원이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있어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도박 혐의 사건에서는 증거의 충분성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피고인 B는 2025년 2월 8일 새벽 승용차를 운전하다 지하차도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후 차량을 고속 도로 1차로에 방치한 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후행 차량에 큰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으며, 음주 사실 은폐 시도가 있었고,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이 운전 중 지하차도 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차량을 고속 도로의 1차로에 방치하고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 결론 피고인은 운전 중 지하차도 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고속으로 차량이 달리는 도로의 1차선에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후행 차량의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높은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현장 이탈 후에도 112 신고나 보험회사 연락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전 음주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지는 불확실하며, 이는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제54조 제1항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 (벌칙)**: * 이 조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적용되는 처벌 조항입니다. 단순히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지하차도 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차량을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 1차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 위에 위험 요소를 그대로 두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발생 시의 조치)**: * 이 조항은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 비상등을 켜거나 삼각대와 같은 안전표지를 설치하여 후행 차량의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을 도로 한복판에 방치하고 도주하여 이러한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더 큰 법적 책임(사고 후 미조치)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후행 차량의 추가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비상등 점멸, 삼각대 설치 등으로 다른 차량에 사고를 알리고 즉시 112 또는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사고 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법적 책임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운전 전에 술을 마시는 행위는 절대 금지되며, 사고 후 음주 사실을 은폐하려 하면 범행의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 A과 피고 회사 대표이사 F은 블록체인 기반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자 피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해지자 원고 A은 피고 회사 또는 F의 계좌로 총 3억 1,315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 A은 이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투자금이며 손실 처리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이 송금한 자금 중 3억 790만 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피고 회사에 반환을 명령했으며,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525만 원은 기각했습니다. 한편, 원고 B이 피고 회사에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은 1억 원에 대해서는 대여금임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 설립에 참여하여 사업자금을 송금하고, 이후 주식을 매도한 주주 - 원고 B: 피고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은 개인 - 피고 (주식회사 E): 스포츠 마케팅 및 경영자문 전문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원고 A과 F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 - F: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이며, 원고 A과 함께 사업을 진행한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A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은 블록체인 기반 축구선수 이적관리 플랫폼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피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업 자금 부족으로 원고 A이 피고 회사 계좌나 F 개인 계좌로 총 3억 1,315만 원의 자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대해 다툼이 발생했으며, 피고는 원고 A의 자금이 투자금이며 이미 손실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은 대여금이라며 원금 및 지연손해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원고 B은 피고 회사에 직접 1억 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만기에 상환받지 못하여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이 피고 회사에 송금한 3억 1,315만 원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의 법적 성격 판단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 A과 F 사이의 사업 비용 '정산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 B에게 피고가 대여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 A에게 3억 790만 원을 지급하고, 그중 1억 3,800만 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30일부터, 1억 6,990만 원에 대해서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각 2025년 4월 10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B에게 1억 149만 5천89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0년 4월 3일부터 2024년 3월 29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1/10은 원고 A이, 나머지 9/10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피고가 전액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사업 동업자 관계에서 회사를 위해 지급된 자금의 성격을 판단할 때, 단순한 '투자'보다는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원금 반환 예정, 차용증 언급, 회계 처리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투자금으로 보기 위한 원금 손실 위험 인식, 수익 배분 합의, 문서화된 투자 약정 등의 부재가 대여금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자 간의 비용 정산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처분문서 등) 없이는 인정되기 어렵고, 주식회사의 경우 동업 관계 종료 시 상법상 청산 절차나 주식 양도 계약 시 정산 내용을 명확히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대여금의 증명책임은 당사자 사이에 금전 수수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측(원고)이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금전 지급이 '대여약정'인지 '투자약정'인지는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원금 보장 여부, 대가 고정성, 당사자 관계, 구체적 인식과 의사, 사업 관여 여부, 담보 제공 여부 등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금 손실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수익 배분 합의 증거가 없고, 차용증 작성 언급, 회계상 '가수금' 처리, 이자 지급 내역 등의 정황이 대여금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동업 관계 해소 시 정산은 주식회사 설립 후 동업 관계가 종료될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주식회사 청산 등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등 참조).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때로부터 발생하며,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동업 관계나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금을 투입할 때는 해당 자금의 성격(투자금, 대여금)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대여금'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기일, 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투자금'이라면 투자 목적, 수익 배분 방식, 손실 부담 범위, 원금 보장 여부 등을 명시한 투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을 경우, 그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회사 관련 자금은 반드시 회사 명의 계좌를 이용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간의 비용 정산 합의는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야 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동업 관계 종료 시 상법상 청산 절차나 주식 양도 계약 시 정산 내용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 '가수금'은 일시적인 채무를 의미하므로, 자금의 실제 성격에 맞게 적절한 계정으로 처리하고 추후 논쟁의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송금 내역과 함께 대여 의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메시지, 통화 녹음, 회계 장부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