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빛 변호사 | 법무법인 승본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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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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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피고 D가 원고 A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한 판결
손해배상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2024
피청구인이 특수협박 혐의로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과 법리오해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취소된 사건
행정
대법원 2024
피고 D가 원고 A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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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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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4
피청구인이 특수협박 혐의로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과 법리오해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취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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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빛 변호사
1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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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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