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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변호사 | 변호사 김한규 법률사무소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129
분야별 수행 현황
2014.01 ~ 2024.12
금전/손해배상
62건
부동산/임대차
44건
민사일반
15건
절도/사기
9건
기업/노동
9건
폭행/협박/모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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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 ~ 2024.12
금전/손해배상
62건
부동산/임대차
44건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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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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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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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건물 철거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기각된 사건. 피고 C 주식회사는 건물 점유자로서 퇴거 의무가 인정되었으며, 피고 B 주식회사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기타 부동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4
피고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원고가 대위변제한 국세채무와 이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
압류/처분/집행
채권/채무
대전고등법원 2024
피고 회사가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의 구체성을 문제 삼아 항소했으나, 법원은 주주총회 결의가 상법 취지를 몰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노동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건물 철거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기각된 사건. 피고 C 주식회사는 건물 점유자로서 퇴거 의무가 인정되었으며, 피고 B 주식회사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기타 부동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4
피고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원고가 대위변제한 국세채무와 이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
압류/처분/집행
채권/채무
대전고등법원 2024
피고 회사가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의 구체성을 문제 삼아 항소했으나, 법원은 주주총회 결의가 상법 취지를 몰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노동
김한규 변호사
14년차
129건 수행
변호사 김한규 법률사무소 · 충남 천안시
14년차
129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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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한규 법률사무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802 (신부동) 이노빌드 건물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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