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변호사 | 법무법인 겨레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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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05.09 ~ 2025.04
금전/손해배상
104건
부동산/임대차
55건
민사일반
38건
기업/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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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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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피고 회사가 병원 개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한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과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피고 H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손해배상
서울행정법원 2025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직원인 피고보조참가인을 징계해고한 사건에서,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과도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노동
인천지방법원 202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판결. 피고의 일부 공탁은 채무소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지연손해금과 함께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건.
기타 민사사건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피고 회사가 병원 개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한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과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피고 H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손해배상
서울행정법원 2025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직원인 피고보조참가인을 징계해고한 사건에서,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과도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노동
인천지방법원 202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판결. 피고의 일부 공탁은 채무소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지연손해금과 함께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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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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