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헌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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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미성년 자녀의 중병 치료 필요성과 반성 태도를 고려해 형량을 감경한 판결
음주/무면허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B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위증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피고인 B는 형량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감형된 판결
기타 형사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C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사건에서, 피고인 A와 C는 실제로 위증을 하였으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자백 및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위증 교사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A가 이미 위증을 결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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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미성년 자녀의 중병 치료 필요성과 반성 태도를 고려해 형량을 감경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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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B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위증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피고인 B는 형량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감형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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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C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사건에서, 피고인 A와 C는 실제로 위증을 하였으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자백 및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위증 교사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A가 이미 위증을 결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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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헌 변호사
14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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