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석 변호사 | 법무법인 뉴탑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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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 ~ 2025.04
금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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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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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 영농조합법인이 원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부인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계약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부동산 매매/소유권
창원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대해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사건. 피고들이 통정허위표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무효로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
부동산 매매/소유권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 I가 원고를 기망하여 상가 매매대금과 사업자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 I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피고 D는 공모나 방조가 인정되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판결.
기타 민사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 영농조합법인이 원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부인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계약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부동산 매매/소유권
창원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대해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사건. 피고들이 통정허위표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무효로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
부동산 매매/소유권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 I가 원고를 기망하여 상가 매매대금과 사업자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 I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피고 D는 공모나 방조가 인정되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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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석 변호사
5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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