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영 변호사 | 법무법인혜안 김포분사무소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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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 ~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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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에게 매점 운영 수익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사업자 명의 변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9,626,67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기타 금전문제
인천지방법원 202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판결. 피고의 일부 공탁은 채무소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지연손해금과 함께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건.
기타 민사사건
인천지방법원 202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피고 B와 C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한 사건에서, 피고 B의 주거이전비 등 보상청구는 행정소송으로 다뤄야 하므로 반소는 각하되었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용된 판결.
부동산 매매/소유권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에게 매점 운영 수익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사업자 명의 변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9,626,67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기타 금전문제
인천지방법원 202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판결. 피고의 일부 공탁은 채무소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지연손해금과 함께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건.
기타 민사사건
인천지방법원 202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피고 B와 C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한 사건에서, 피고 B의 주거이전비 등 보상청구는 행정소송으로 다뤄야 하므로 반소는 각하되었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용된 판결.
부동산 매매/소유권
김준영 변호사
8년차
127건 수행
법무법인혜안 김포분사무소 · 경기 김포시
8년차
127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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