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 변호사 | 법률사무소 초목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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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
26
분야별 수행 현황
2014.07 ~ 2024.10
금전/손해배상
16건
폭행/협박/모욕
4건
형사일반
4건
부동산/임대차
3건
세금/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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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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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C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을 인정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일부 취소되었고, 반소에 관한 부분은 항소가 기각됨.
부동산 매매/소유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가 제대혈 채취 부진으로 원고에게 잔여 선급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채권/채무
대법원 2024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일부 대물변제로 회원권을 이전한 사건에서, 원심은 회원권의 시가를 2,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지연손해금률을 연 20%로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계약금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24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C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을 인정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일부 취소되었고, 반소에 관한 부분은 항소가 기각됨.
부동산 매매/소유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가 제대혈 채취 부진으로 원고에게 잔여 선급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채권/채무
대법원 2024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일부 대물변제로 회원권을 이전한 사건에서, 원심은 회원권의 시가를 2,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지연손해금률을 연 20%로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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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변호사
19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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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초목 ·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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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9-18 (서초동)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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