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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남 변호사 | 법률사무소 새숲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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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분야별 수행 현황
2020.09 ~ 2025.06
금전/손해배상
207건
부동산/임대차
95건
민사일반
37건
세금/행정
25건
기업/노동
13건
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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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5
M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D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하자보수비용의 80%를 배상하도록 판결하였으며,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판결.
손해배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가압류집행으로 인해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건
기타 민사사건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 주식회사 B가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하자를 발생시켜 원고 자치관리기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건. 피고 보증공사는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며, 피고 B와 공동으로 하자보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손해배상
인천지방법원 2025
M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D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하자보수비용의 80%를 배상하도록 판결하였으며,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판결.
손해배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가압류집행으로 인해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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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 주식회사 B가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하자를 발생시켜 원고 자치관리기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건. 피고 보증공사는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며, 피고 B와 공동으로 하자보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손해배상
김종남 변호사
6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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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새숲 ·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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