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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5
음주운전 및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이 전역 처분에 대해 절차 위반과 증거 부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군의 판단을 존중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병역/군법
행정
대전가정법원 2025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이룬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며, 양육비는 피고가 전부 부담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정기적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양측은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함.
기타 가사
이혼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5
피고 C와 D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비닐하우스, 물탱크 등을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해당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점유한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피고들이 선의의 점유자였던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습니다.
기타 부동산
대전지방법원 2025
음주운전 및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이 전역 처분에 대해 절차 위반과 증거 부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군의 판단을 존중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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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이룬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며, 양육비는 피고가 전부 부담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정기적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양측은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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