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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방 변호사 | 정부법무공단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155
분야별 수행 현황
2010.10 ~ 2024.12
세금/행정
149건
금전/손해배상
22건
기업/노동
14건
부동산/임대차
12건
민사일반
4건
이혼/가족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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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가 결혼이민 사증 발급 불허에 대해 항소했으나,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건.
행정
대법원 2024
금융지주회사인 원고가 B 주식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개발이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함.
세금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
한국연구재단이 A대학교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을 이유로 사업비 환수 처분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행정
서울고등법원 2024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가 결혼이민 사증 발급 불허에 대해 항소했으나,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건.
행정
대법원 2024
금융지주회사인 원고가 B 주식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개발이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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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한국연구재단이 A대학교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을 이유로 사업비 환수 처분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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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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