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수 변호사 | 법무법인 창수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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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인 피고들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계약 성립 시점을 소장 부본 송달일로 보고 매매대금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 B, C의 반소청구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부동산 매매/소유권
수원지방법원 2023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이 MDMA 400정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1년 9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G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
국제
기타 형사사건
마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인 피고들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계약 성립 시점을 소장 부본 송달일로 보고 매매대금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 B, C의 반소청구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부동산 매매/소유권
수원지방법원 2023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이 MDMA 400정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1년 9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G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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