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욱중 변호사 | 법률사무소 서윤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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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21.11 ~ 2025.05
금전/손해배상
65건
부동산/임대차
23건
민사일반
17건
폭행/협박/모욕
11건
교통
7건
이혼/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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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네이버 밴드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요하여 만나게 한 후 상해를 입히고, 성적 촬영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이후 스토킹과 긴급응급조치 위반으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손해배상
압류/처분/집행
디지털 성범죄
계약금
협박/감금
상해
서울고등법원 2025
종중의 총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로 판단된 사건. 원고는 종중의 총회 결의가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종중 자금 내역에 대한 결산서 사본 교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행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와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는 피고가 임야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한 특별약정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특별약정서가 매매 계약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부동산 매매/소유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네이버 밴드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요하여 만나게 한 후 상해를 입히고, 성적 촬영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이후 스토킹과 긴급응급조치 위반으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손해배상
압류/처분/집행
디지털 성범죄
계약금
협박/감금
상해
서울고등법원 2025
종중의 총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로 판단된 사건. 원고는 종중의 총회 결의가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종중 자금 내역에 대한 결산서 사본 교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행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와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는 피고가 임야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한 특별약정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특별약정서가 매매 계약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부동산 매매/소유권
김욱중 변호사
5년차
118건 수행
법률사무소 서윤 ·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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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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