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변호사

해군검찰단의 상관폭행 사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청구인이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의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청구인은 2022년 상관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해군검찰단)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며, 헌법과 법률의 해석,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심사한 결과, 해군검찰단의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법률 해석,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군검찰단의 기소유예 결정은 유지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소 회원 총회 결의 없이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절차 부적합으로 각하한 판결

이 사건은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D아파트 E호에 대한 명의신탁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를 대표할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비법인사단인 원고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지만, 원고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조합장에게 일체의 업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만으로는 소송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의 대표자가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 선임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대표권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소를 각하합니다.

보험사가 보험 계약 전 건강검진 결과를 고지하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원고는 2020년 7월에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해 9월에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 당시 건강검진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6월에 원고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보험계약 청약 시 건강검진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건강검진 결과가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고지 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해당 문서가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질병의심소견을 담은 서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시 이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을 뿐이고, 추가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이전에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는 등의 행동으로 볼 때 질병의심소견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해군검찰단의 상관폭행 사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청구인이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의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청구인은 2022년 상관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해군검찰단)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며, 헌법과 법률의 해석,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심사한 결과, 해군검찰단의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법률 해석,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군검찰단의 기소유예 결정은 유지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소 회원 총회 결의 없이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절차 부적합으로 각하한 판결

이 사건은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D아파트 E호에 대한 명의신탁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를 대표할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비법인사단인 원고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지만, 원고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조합장에게 일체의 업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만으로는 소송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의 대표자가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 선임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대표권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소를 각하합니다.

보험사가 보험 계약 전 건강검진 결과를 고지하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원고는 2020년 7월에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해 9월에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 당시 건강검진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6월에 원고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보험계약 청약 시 건강검진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건강검진 결과가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고지 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해당 문서가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질병의심소견을 담은 서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시 이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을 뿐이고, 추가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이전에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는 등의 행동으로 볼 때 질병의심소견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