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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4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입사 후 부당하게 해고되었고,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해고의 부당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 임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6년 피고 회사에 입사했다가 2021년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으로,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주식회사: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 A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8월 18일 피고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1년 4월 15일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1년 8월 10일 해고가 부당하며 원고를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나, 2024년 3월 14일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부당해고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5월분부터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임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한 것이고 식대는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당해고가 확정된 경우 사용자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그리고 식대가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2021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24년 11월 1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와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면 원직 복직 명령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그 판정이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취지 및 판례**: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책임이므로 근로자는 해고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및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 **임금의 범위 관련 법리**: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식대가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된 점을 고려하여 이를 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가 임금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 **상법 제54조(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어 피고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회사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위 기관에 불복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부당해고임이 확정되면 회사는 해고 기간의 임금뿐만 아니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까지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금의 범위에는 기본급 외에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같은 항목도 포함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만으로 임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확정된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4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입사 후 부당하게 해고되었고,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해고의 부당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 임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6년 피고 회사에 입사했다가 2021년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으로,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주식회사: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 A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8월 18일 피고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1년 4월 15일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1년 8월 10일 해고가 부당하며 원고를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나, 2024년 3월 14일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부당해고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5월분부터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임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한 것이고 식대는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당해고가 확정된 경우 사용자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그리고 식대가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2021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24년 11월 1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와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면 원직 복직 명령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그 판정이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취지 및 판례**: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책임이므로 근로자는 해고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및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 **임금의 범위 관련 법리**: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식대가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된 점을 고려하여 이를 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가 임금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 **상법 제54조(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어 피고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회사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위 기관에 불복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부당해고임이 확정되면 회사는 해고 기간의 임금뿐만 아니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까지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금의 범위에는 기본급 외에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같은 항목도 포함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만으로 임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확정된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