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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21.12 ~ 2024.12
부동산/임대차
15건
금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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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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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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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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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집합건물법상 단지관리단이 아님을 주장하며 관리비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적법한 단지관리단이 아님을 인정하고, 원고의 관리비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행정
부산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판단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님을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피고들에게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 피고들은 통로 사용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양도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손해배상
계약금
부산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집합건물법상 단지관리단이 아님을 주장하며 관리비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적법한 단지관리단이 아님을 인정하고, 원고의 관리비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행정
부산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판단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님을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피고들에게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 피고들은 통로 사용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양도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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