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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21.12 ~ 2024.10
금전/손해배상
18건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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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4건
기업/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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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21.12 ~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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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일부 청구는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원고 회사가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기타 금전문제
노동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매매계약의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부동산 매매/소유권
서울고등법원 2024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일부 청구는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원고 회사가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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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매매계약의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부동산 매매/소유권
김성한 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 엘파인드 프로필
김성한 변호사
8년차
28건 수행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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