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미 변호사 | 법무법인 백경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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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 ~ 2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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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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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약관에 따라 변제금을 원금에 먼저 충당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채권/채무
부산지방법원 2025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버스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상해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군대 내에서 상관인 여군들에게 성적 모욕 발언을 한 사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
병역/군법
명예훼손/모욕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약관에 따라 변제금을 원금에 먼저 충당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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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5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버스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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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군대 내에서 상관인 여군들에게 성적 모욕 발언을 한 사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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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미 변호사
9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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