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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남 변호사
법무법인 와이케이 · 대전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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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정보
경력
5
2020 - 현재
법무법인 와이케이 파트너변호사
2021 - 2023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대의원
2018 - 2020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동출장소 출장소장
2016 - 2018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부 공익법무관
2015 - 2016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화순지소 공익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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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발행
3
2019.06
논문
행정상 강제징수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2019.01
논문
사인이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여부-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의 의미와 법원의 비교형량론을 중심으로-
2018.08
논문
민주주의 원리를 통해 본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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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무실
법무법인 와이케이
대전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602호, 603호, 604호, 605호 (둔산동, PJ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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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차
121건 수행
11년차
121건 수행
성범죄
48
형사일반
33
절도/사기
18
이혼/가족
11
기업/노동
6
수행 사건
121
분야별 수행 현황
2015.06 ~ 2025.02
성범죄
48건
폭행/협박/모욕
33건
형사일반
33건
금전/손해배상
28건
절도/사기
18건
교통
14건
펼치기
대전고등법원 2025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기타 형사사건
사기
비밀침해/특허
금융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며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초과 수수료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초과 수수료 반환을 명령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압류/처분/집행
계약금
대전지방법원 2024
온라인 쇼핑몰 유통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프로그램이 개발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였으며,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계획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압류/처분/집행
손해배상
계약금
수행 사건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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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
121
분야별 수행 현황
2015.06 ~ 2025.02
성범죄
48건
폭행/협박/모욕
33건
형사일반
33건
금전/손해배상
28건
절도/사기
18건
교통
14건
펼치기
대전고등법원 2025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기타 형사사건
사기
비밀침해/특허
금융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며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초과 수수료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초과 수수료 반환을 명령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압류/처분/집행
계약금
대전지방법원 2024
온라인 쇼핑몰 유통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프로그램이 개발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였으며,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계획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압류/처분/집행
손해배상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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