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변호사

경제범죄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B에 대해 변호인이 신청한 보석을 법원이 허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증금 3,000만 원 납부, 주거지 제한,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등 여러 조건을 부여하며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만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 취소, 보증금 몰취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사람 - 청구인 (피고인 변호인): 피고인 B의 보석을 신청한 법무법인 삼현 소속 변호사 C, 김민호 - 보증인: 피고인 B의 처 E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 보석 청구에 대해 심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보석 허가 요건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3,000만 원(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납입, 특정 주거지로의 거주 제한, 법원의 소환에 성실히 응할 의무, 그 외 법원이 지정한 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위반 시 보석 취소, 보증금 몰취,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거하여 보석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법원이 정한 모든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6조는 법원이 보석의 청구를 받으면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이유'란 피고인의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보석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주거 제한,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기타 법원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법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경제 범죄 등 중대한 범죄 혐의로 구속된 경우에도 법원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석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만 법원이 부과하는 조건들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거지 제한, 소환에 대한 출석 의무, 증인이나 다른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등 다양한 조건이 붙을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어길 경우 보석이 취소되고 납부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보석 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처럼 피고인의 배우자 등 가족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운동원 식비 보전 약속 관련 후보자 항소심 판결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보자 A와 선거운동원 B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검사는 후보자 A가 선거운동원 B에게 식비 574,000원을 제공하고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B과 선거사무장 H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후보자 A: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된 주체 - 선거운동원 B: 후보자 A의 선거운동 중 식비를 대신 결제하고 보전받았다는 혐의를 받은 주체 - 선거사무장 H: 후보자 A의 선거사무장이자, 피고인 B에게 식비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 인물 - 검사: 원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주체 ### 분쟁 상황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A 측이 선거운동원 B에게 선거운동 관련 식비 574,000원을 보전해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사는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후보자 A와 선거운동원 B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고, 1심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사건이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후보자 A가 선거운동원 B에게 식비 보전을 약속하고 실제로 제공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련된 진술들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후보자 A와 선거운동원 B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B과 선거사무장 H의 진술이 계속적으로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및 정치자금법 (선거운동 비용 지출 및 회계 관련 규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을 강조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이 유죄임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과 선거사무장 H의 진술이 핵심 증거였으나,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번복되는 점,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고 명확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선거운동원이나 자원봉사자에게 식비 등 경비를 제공할 때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바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비공식적인 약속이나 현금 지급은 후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관련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잃을 경우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전적 거래는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와 기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판 중 피고인의 주거지 변경 요청 승인 사건

피고인 B가 자신의 보석(구속을 면하게 해주는 조건부 석방) 조건 중 거주지 주소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당초 '인천 <주소>'로 되어 있던 주소를 '시흥시 <주소>'로 바꾸기로 결정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보석 상태에서 거주지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보석 허가 결정에 포함된 거주지 제한 조건을 변경해 줄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 측 변호인의 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2024년 12월 12일자 보석 허가 결정의 두 번째 항목에 기재된 거주지 주소를 '인천 <주소>'에서 '시흥시 <주소>'로 변경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B의 보석 조건 중 거주지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기존의 주소지가 새로운 주소지로 공식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2025년 8월 14일에 내려졌습니다.

경제범죄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B에 대해 변호인이 신청한 보석을 법원이 허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증금 3,000만 원 납부, 주거지 제한,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등 여러 조건을 부여하며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만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 취소, 보증금 몰취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사람 - 청구인 (피고인 변호인): 피고인 B의 보석을 신청한 법무법인 삼현 소속 변호사 C, 김민호 - 보증인: 피고인 B의 처 E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 보석 청구에 대해 심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보석 허가 요건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3,000만 원(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납입, 특정 주거지로의 거주 제한, 법원의 소환에 성실히 응할 의무, 그 외 법원이 지정한 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위반 시 보석 취소, 보증금 몰취,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거하여 보석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법원이 정한 모든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6조는 법원이 보석의 청구를 받으면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이유'란 피고인의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보석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주거 제한,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기타 법원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법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경제 범죄 등 중대한 범죄 혐의로 구속된 경우에도 법원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석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만 법원이 부과하는 조건들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거지 제한, 소환에 대한 출석 의무, 증인이나 다른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등 다양한 조건이 붙을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어길 경우 보석이 취소되고 납부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보석 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처럼 피고인의 배우자 등 가족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운동원 식비 보전 약속 관련 후보자 항소심 판결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보자 A와 선거운동원 B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검사는 후보자 A가 선거운동원 B에게 식비 574,000원을 제공하고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B과 선거사무장 H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후보자 A: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된 주체 - 선거운동원 B: 후보자 A의 선거운동 중 식비를 대신 결제하고 보전받았다는 혐의를 받은 주체 - 선거사무장 H: 후보자 A의 선거사무장이자, 피고인 B에게 식비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 인물 - 검사: 원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주체 ### 분쟁 상황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A 측이 선거운동원 B에게 선거운동 관련 식비 574,000원을 보전해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사는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후보자 A와 선거운동원 B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고, 1심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사건이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후보자 A가 선거운동원 B에게 식비 보전을 약속하고 실제로 제공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련된 진술들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후보자 A와 선거운동원 B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B과 선거사무장 H의 진술이 계속적으로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및 정치자금법 (선거운동 비용 지출 및 회계 관련 규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을 강조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이 유죄임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과 선거사무장 H의 진술이 핵심 증거였으나,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번복되는 점,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고 명확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선거운동원이나 자원봉사자에게 식비 등 경비를 제공할 때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바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비공식적인 약속이나 현금 지급은 후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관련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잃을 경우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전적 거래는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와 기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판 중 피고인의 주거지 변경 요청 승인 사건

피고인 B가 자신의 보석(구속을 면하게 해주는 조건부 석방) 조건 중 거주지 주소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당초 '인천 <주소>'로 되어 있던 주소를 '시흥시 <주소>'로 바꾸기로 결정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보석 상태에서 거주지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보석 허가 결정에 포함된 거주지 제한 조건을 변경해 줄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 측 변호인의 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2024년 12월 12일자 보석 허가 결정의 두 번째 항목에 기재된 거주지 주소를 '인천 <주소>'에서 '시흥시 <주소>'로 변경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B의 보석 조건 중 거주지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기존의 주소지가 새로운 주소지로 공식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2025년 8월 14일에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