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엽 변호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17일 저녁 10시 1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미터 구간에서 이륜자동차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한 피고인 A -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하고 재판에 참여한 검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벌금 2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등'에는 이륜자동차 즉 전동킥보드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는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200,000원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과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을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동으로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벌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벌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 참고 사항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동차등'에 해당하여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술을 마셨다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어떠한 운전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03% 이상으로 소량의 음주라도 운전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음주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고받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에 따라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니 정해진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성관계 강제성 부족으로 무죄를 받은 항소 기각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강간치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사건 직후 상황, 성관계 소요 시간, 피고인의 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으로 강간치상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당사자 - 피해자: 피고인 A로부터 강간치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된 여성 - 검사: 피고인 A에게 강간치상 혐의로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입증하려 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는데,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아파서 그만하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지속하여 강간치상 혐의로 피고인이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고통을 느꼈고 이후 친구에게 상황을 알렸으며 친구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강제로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 즉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강제성 인정 여부와 이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과 동일하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보인 반응, 친구와의 메시지 내용, 성관계에 소요된 시간, 피고인의 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강제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증명이 부족하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이러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사건 발생 경위, 당사자 관계, 성관계 전후 상황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강간죄의 성립 요건, 즉 폭행·협박의 강제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성관계 시 명확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의 없는 성관계는 비록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현이 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명확한 의사 표현이 어렵더라도 상대방의 반응을 민감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의 피해자 진술이나 주변인과의 대화 내용은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 지체 없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를 들어 성관계 당시 있었던 대화나 상황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신체적 손상이 있다면 이를 기록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둘이 있는 시간 동안 발생한 모든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간 흐름에 따른 사건의 개연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필로폰을 공범과 구매하고 투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범 B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압수된 필로폰 몰수, 매수대금 60만 원 추징, 그리고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범 B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사람. - 공범 B: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 구매에 가담한 사람. - 불상자 ‘E’: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A와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범 B와 함께 2022년 6월 25일 00시 40분경 부산 동구의 D호텔에서 각자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부담하여 텔레그램 닉네임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했으며 같은 날 00시 50분경 같은 장소에서 그 필로폰을 생수에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직접 투약한 행위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이 주어지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압수된 증제3호(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추정)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한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병과하여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의지와 재활의 기회를 동시에 부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 조항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함으로써 이 조항들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과 B이 각자 30만 원씩 부담하여 필로폰을 함께 구매하기로 공모한 점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필로폰 매수와 투약은 별개의 범죄이지만 동시에 진행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도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구매에 사용한 60만 원이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산형의 재판에 있어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 선고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벌금 추징금 등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하라고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추징금 60만 원에 대해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는 소지 매매 투약 등 모든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중대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성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 거래는 수사기관의 과학수사 기법 발달로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모발 검사 등 다양한 증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범과 함께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투약하는 경우 각자의 행위가 개별적으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유혹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개인의 건강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므로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약류 투약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 처벌과 더불어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구매에 사용된 금원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17일 저녁 10시 1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미터 구간에서 이륜자동차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한 피고인 A -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하고 재판에 참여한 검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벌금 2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등'에는 이륜자동차 즉 전동킥보드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는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200,000원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과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을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동으로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벌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벌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 참고 사항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동차등'에 해당하여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술을 마셨다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어떠한 운전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03% 이상으로 소량의 음주라도 운전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음주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고받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에 따라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니 정해진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성관계 강제성 부족으로 무죄를 받은 항소 기각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강간치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사건 직후 상황, 성관계 소요 시간, 피고인의 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으로 강간치상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당사자 - 피해자: 피고인 A로부터 강간치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된 여성 - 검사: 피고인 A에게 강간치상 혐의로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입증하려 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는데,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아파서 그만하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지속하여 강간치상 혐의로 피고인이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고통을 느꼈고 이후 친구에게 상황을 알렸으며 친구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강제로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 즉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강제성 인정 여부와 이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과 동일하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보인 반응, 친구와의 메시지 내용, 성관계에 소요된 시간, 피고인의 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강제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증명이 부족하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이러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사건 발생 경위, 당사자 관계, 성관계 전후 상황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강간죄의 성립 요건, 즉 폭행·협박의 강제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성관계 시 명확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의 없는 성관계는 비록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현이 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명확한 의사 표현이 어렵더라도 상대방의 반응을 민감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의 피해자 진술이나 주변인과의 대화 내용은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 지체 없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를 들어 성관계 당시 있었던 대화나 상황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신체적 손상이 있다면 이를 기록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둘이 있는 시간 동안 발생한 모든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간 흐름에 따른 사건의 개연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필로폰을 공범과 구매하고 투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범 B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압수된 필로폰 몰수, 매수대금 60만 원 추징, 그리고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범 B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사람. - 공범 B: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 구매에 가담한 사람. - 불상자 ‘E’: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A와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범 B와 함께 2022년 6월 25일 00시 40분경 부산 동구의 D호텔에서 각자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부담하여 텔레그램 닉네임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했으며 같은 날 00시 50분경 같은 장소에서 그 필로폰을 생수에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직접 투약한 행위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이 주어지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압수된 증제3호(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추정)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한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병과하여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의지와 재활의 기회를 동시에 부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 조항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함으로써 이 조항들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과 B이 각자 30만 원씩 부담하여 필로폰을 함께 구매하기로 공모한 점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필로폰 매수와 투약은 별개의 범죄이지만 동시에 진행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도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구매에 사용한 60만 원이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산형의 재판에 있어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 선고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벌금 추징금 등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하라고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추징금 60만 원에 대해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는 소지 매매 투약 등 모든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중대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성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 거래는 수사기관의 과학수사 기법 발달로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모발 검사 등 다양한 증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범과 함께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투약하는 경우 각자의 행위가 개별적으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유혹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개인의 건강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므로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약류 투약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 처벌과 더불어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구매에 사용된 금원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