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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변호사 | 법무법인 설현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분야별 수행 현황

2013.03 ~ 2025.04

금전/손해배상

109건

절도/사기

102건

형사일반

82건

폭행/협박/모욕

58건

부동산/임대차

44건

이혼/가족

44건

수행 사건

분야별 수행 현황

2013.03 ~ 2025.04

금전/손해배상

109건

절도/사기

102건

형사일반

82건

폭행/협박/모욕

58건

부동산/임대차

44건

이혼/가족

44건

수원지방법원 2025
자동차 검사소 위탁운영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및 수익금, 급여 미지급금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수익금과 급여 미지급금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 해지확인서를 보내고, 이를 근거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약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와의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들이 중계기를 이용해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들은 중계기를 통해 해외에서 발신된 전화를 국내 번호로 변작하는 역할을 했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됨.

수원지방법원 2025
자동차 검사소 위탁운영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및 수익금, 급여 미지급금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수익금과 급여 미지급금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 해지확인서를 보내고, 이를 근거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약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와의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들이 중계기를 이용해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들은 중계기를 통해 해외에서 발신된 전화를 국내 번호로 변작하는 역할을 했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됨.

“금전문제에서 비롯되는 법률분쟁에 관하여 민, 형사소송에 주력함”

김도희 변호사

14년차

351건 수행

법무법인 설현 · 서울 송파구

14년차

351건 수행

금전/손해배상 109
절도/사기 102
부동산/임대차 44
이혼/가족 44
민사일반 44

김도희 변호사

김도희 변호사

경력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경기도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경기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경기북부경찰청 민간심의 위원회 위원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상담 정보

상담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무실

법무법인 설현

서울 송파구 중대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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