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홍 변호사 | 법무법인 대환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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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분야별 수행 현황
2021.02 ~ 2025.04
금전/손해배상
41건
성범죄
13건
형사일반
13건
절도/사기
11건
폭행/협박/모욕
10건
부동산/임대차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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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건. 피고인은 허위 용역계약 체결, 허위 직원 등재, 자금 대여 명목으로 자금을 횡령하였으며, 피해액은 약 97억 원에 달함. 피고인은 실질적 1인 회사의 운영자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인정됨.
인사
절도/재물손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들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 A, B, C는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있음. 피고인들의 범행은 주거생활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엄벌이 필요하나,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금액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와 C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
압류/처분/집행
계약금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매매계약에 따른 것인지 별도 대여약정에 따른 것인지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기타 민사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건. 피고인은 허위 용역계약 체결, 허위 직원 등재, 자금 대여 명목으로 자금을 횡령하였으며, 피해액은 약 97억 원에 달함. 피고인은 실질적 1인 회사의 운영자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인정됨.
인사
절도/재물손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들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 A, B, C는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있음. 피고인들의 범행은 주거생활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엄벌이 필요하나,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금액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와 C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
압류/처분/집행
계약금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매매계약에 따른 것인지 별도 대여약정에 따른 것인지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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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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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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