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변호사

SNS 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수 및 의제강간 사건

피고인 A, B, C는 SNS에 조건만남 게시글을 올린 14세 미성년자 피해자 E의 나이를 인지하고도 금품을 주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같은 피해자 E를 여러 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가해 피고인 A, B, C: 14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금품을 주고 성매수를 한 성인 남성들. - 가해 피고인 D: 14세 미성년자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한 성인 남성. - 피해자 E: SNS에 조건만남 게시글을 올렸다가 피고인들에게 성매수되거나 간음당한 14세 미성년자. ### 분쟁 상황 피해자 E(14세)는 SNS ‘F’에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만남 관련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피고인 A, B, C는 이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났으며,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것을 알고도 각각 10만 원 또는 7만 원을 주고 성관계 또는 구강성교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D는 SNS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15세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에서 총 6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핵심 쟁점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 D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모든 피고인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참작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들은 미성년자 성매수 및 의제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 법률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성을 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강력히 처벌하며, 피고인 A, B, C가 이 조항으로 처벌받았습니다. 2.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겉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법률상 '동의할 수 없는' 상태로 간주하여 성인과의 성관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피고인 D가 이 조항으로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 인정,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법원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으로, 피고인들은 2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대방이 동의했거나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또는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강력한 징역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재차 적발된 사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재범에 해당합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9월 새벽 시간대에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이자 무면허 운전이 함께 발생한 상황으로,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 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심지어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로 만취하여 운전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의 수위였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과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 불과 1년 만의 재범 등 불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때 처벌받으며, 이 사건의 0.184%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및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발생)에는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되, 다른 죄의 형보다 가중된 범위 내에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한 번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례처럼 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두 가지 죄목으로 처벌받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엄중한 시선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대폰 불법 촬영으로 형량이 가중된 사건

피고인 A는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심지어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및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몰수를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휴대폰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 심지어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저지른 사람 - 피해자들: 피고인 A의 불법 촬영 범행 대상이 된 다수의 사람들(청소년 포함) - 검사: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게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청소년 피해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을 청구했고,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양형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해자 수, 범행 기간, 피해자 중 청소년 포함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너무 가벼운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삼성휴대폰 1개를 몰수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특히 청소년에게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른 점의 중대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등을 근거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추가함으로써,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이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의 여러 개정 버전에 따라 각각의 범죄 사실에 대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각 범죄 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형법 제37조 및 제38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심리되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은 이러한 경우 여러 범죄에 대한 형량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법원이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실제로 수감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지키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여전히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사회봉사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도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5.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의 결과로 생성된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 촬영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폰이 몰수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관리받아야 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7.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높거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클 때 부과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과정,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며, 그 죄질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특히 청소년이 피해자에 포함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면 원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촬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사회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기기는 몰수될 수 있으며, 사회봉사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NS 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수 및 의제강간 사건

피고인 A, B, C는 SNS에 조건만남 게시글을 올린 14세 미성년자 피해자 E의 나이를 인지하고도 금품을 주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같은 피해자 E를 여러 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가해 피고인 A, B, C: 14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금품을 주고 성매수를 한 성인 남성들. - 가해 피고인 D: 14세 미성년자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한 성인 남성. - 피해자 E: SNS에 조건만남 게시글을 올렸다가 피고인들에게 성매수되거나 간음당한 14세 미성년자. ### 분쟁 상황 피해자 E(14세)는 SNS ‘F’에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만남 관련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피고인 A, B, C는 이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났으며,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것을 알고도 각각 10만 원 또는 7만 원을 주고 성관계 또는 구강성교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D는 SNS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15세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에서 총 6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핵심 쟁점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 D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모든 피고인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참작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들은 미성년자 성매수 및 의제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 법률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성을 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강력히 처벌하며, 피고인 A, B, C가 이 조항으로 처벌받았습니다. 2.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겉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법률상 '동의할 수 없는' 상태로 간주하여 성인과의 성관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피고인 D가 이 조항으로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 인정,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법원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으로, 피고인들은 2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대방이 동의했거나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또는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강력한 징역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재차 적발된 사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재범에 해당합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9월 새벽 시간대에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이자 무면허 운전이 함께 발생한 상황으로,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 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심지어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로 만취하여 운전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의 수위였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과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 불과 1년 만의 재범 등 불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때 처벌받으며, 이 사건의 0.184%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및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발생)에는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되, 다른 죄의 형보다 가중된 범위 내에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한 번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례처럼 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두 가지 죄목으로 처벌받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엄중한 시선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대폰 불법 촬영으로 형량이 가중된 사건

피고인 A는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심지어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및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몰수를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휴대폰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 심지어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저지른 사람 - 피해자들: 피고인 A의 불법 촬영 범행 대상이 된 다수의 사람들(청소년 포함) - 검사: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게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청소년 피해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을 청구했고,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양형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해자 수, 범행 기간, 피해자 중 청소년 포함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너무 가벼운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삼성휴대폰 1개를 몰수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특히 청소년에게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른 점의 중대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등을 근거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추가함으로써,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이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의 여러 개정 버전에 따라 각각의 범죄 사실에 대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각 범죄 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형법 제37조 및 제38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심리되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은 이러한 경우 여러 범죄에 대한 형량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법원이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실제로 수감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지키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여전히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사회봉사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도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5.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의 결과로 생성된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 촬영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폰이 몰수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관리받아야 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7.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높거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클 때 부과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과정,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며, 그 죄질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특히 청소년이 피해자에 포함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면 원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촬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사회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기기는 몰수될 수 있으며, 사회봉사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