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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07.06 ~ 2025.06
금전/손해배상
113건
부동산/임대차
86건
절도/사기
48건
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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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모욕
41건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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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사건에서, 법원은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와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형을 선고함.
음주/무면허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사기, 강제추행,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가중한 판결. 피고인의 이륜차 몰수는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몰수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0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한 사안.
폭행
음주/무면허
성폭행/강제추행
의정부지방법원 2025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경력을 고려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공무방해/뇌물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사건에서, 법원은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와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형을 선고함.
음주/무면허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사기, 강제추행,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가중한 판결. 피고인의 이륜차 몰수는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몰수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0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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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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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경력을 고려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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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봉 변호사 | 법무법인이인 - 엘파인드 프로필
김규봉 변호사
2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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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인 · 경기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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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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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인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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