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변호사 | 법무법인 민후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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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08.11 ~ 2025.02
IT/지적재산
139건
금전/손해배상
104건
세금/행정
51건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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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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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 ~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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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5
피고 유한회사 E가 충북지방조달청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사건에서, 피고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압류/처분/집행
채권/채무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가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피고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원고는 개인정보 수집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개인정보 수집 주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
대법원 202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닌 원고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사건. 원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아 심판청구인 적격이 없으며, 이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판결.
비밀침해/특허
청주지방법원 2025
피고 유한회사 E가 충북지방조달청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사건에서, 피고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압류/처분/집행
채권/채무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가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피고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원고는 개인정보 수집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개인정보 수집 주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
대법원 202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닌 원고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사건. 원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아 심판청구인 적격이 없으며, 이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판결.
비밀침해/특허
김경환 변호사
19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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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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