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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

수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가 주상복합시설 분양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착오를 유발하거나 기망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들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및 대출금 대위변제금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4
경산시 A 아파트의 하자보수 문제로 원고가 피고 B, C,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 B와 C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피고 공사는 보증채무자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피고 B와 C는 공동으로, 피고 공사는 일부를 단독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가 투자자에게 펀드의 투자대상 및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기망행위나 착오 유발이 인정되지 않으며, 펀드의 환매 중단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가 주상복합시설 분양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착오를 유발하거나 기망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들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및 대출금 대위변제금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4
경산시 A 아파트의 하자보수 문제로 원고가 피고 B, C,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 B와 C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피고 공사는 보증채무자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피고 B와 C는 공동으로, 피고 공사는 일부를 단독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가 투자자에게 펀드의 투자대상 및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기망행위나 착오 유발이 인정되지 않으며, 펀드의 환매 중단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김경중 변호사

3년차

5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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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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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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