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변호사

온라인 쇼핑몰 동업 중 발생한 불법행위 및 금전 분쟁 사건

원고와 피고는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는 동업 관계에 있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사 처벌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동업 중 발생한 미지급 약정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약정금 중 원고가 증명한 40만 원에 대해서도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여, 총 3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했던 동업자이자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 피고 B: 원고와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했던 동업자이자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돈을 빌려 간 채무자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는 동업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동업 기간 중 피고는 원고에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심한 불안과 공포감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동업 과정에서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피고가 지급해야 할 돈을 대신 지급한 부분이 있어, 피고에게 미지급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위자료)과 미지급 약정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문제와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대여금 또는 대지급금의 변제 책임 여부 및 그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총 3,4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3,000,000원은 위자료이며 2020년 11월 24일부터, 400,000원은 약정금으로 2023년 5월 31일부터 각 2025년 5월 1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합니다. ### 결론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동업 과정에서의 일부 금전 채무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약정금을 포함한 총 340만 원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저지른 범행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심한 불안과 공포감을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원은 3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금전 대여와 같은 권리 발생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증명한 40만 원의 대여금 또는 대지급금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동업 관계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참조). **민법 제379조 (이자 있는 채권의 지연손해금)**​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에 따라,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율이 정해집니다. 이 판결에서는 법원이 정한 시점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동업 관계에서는 사전에 동업 계약서에 사업 구조, 수익 분배, 비용 처리, 정산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 거래가 발생할 경우, 대여금이나 대지급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으므로, 증거 확보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제주도 외국인의 연쇄적인 절도, 폭행, 재물손괴 사건

중국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A는 2024년 12월 22일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2024년 12월 28일 제주시 일대에서 연속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현금 5천 원을 훔치고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손괴했습니다. 이어서 의류 판매점 유리창에 돌을 던져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시민들에게 부러진 빗자루 손잡이를 들고 위협하여 특수협박을 가했습니다. 또한 다른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소주병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뒷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범죄 사실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금 지급으로 인해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제주도에 입도하여 여러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 - 피해자 B: D편의점에서 근무하며 피고인 A에게 현금 5천 원을 도난당한 피해자 - 피해자 E: 오토바이가 피고인 A에게 발로 차여 손괴된 피해자 - 피해자 G: 'I'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며 외부 유리창이 피고인 A가 던진 돌에 의해 손괴된 피해자 - 피해자 J: 'L' 식당을 운영하며 피고인 A의 범행을 제지하려다가 빗자루 손잡이로 위협받은 피해자 - 피해자 M: 'O' 가게를 운영하며 피고인 A에게 빗자루 손잡이로 위협받은 피해자 - 피해자 P: K3 승용차의 운전석 차창이 피고인 A가 던진 소주병에 의해 깨진 피해자 - 순경 V: 제주동부경찰서 U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2월 28일 오전에 걸쳐 제주시에서 연쇄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먼저 오전 9시 55분경 편의점에서 피해자 B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에 있던 현금 5천 원을 훔쳤습니다. 약 5분 뒤인 오전 10시경에는 길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손괴했습니다. 이어서 오전 10시 2분경에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의류 판매점 유리창에 지름 약 10cm의 돌을 던져 파손했습니다. 이 범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J에게는 부러진 나무 빗자루 손잡이(길이 약 42cm)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특수협박을 가했습니다. 바로 다음인 오전 10시 4분경에는 이 상황을 목격하고 도망간 피해자 M의 가게 문을 빗자루 손잡이로 치는 등 위협하여 특수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오전 10시 5분경에는 길가에 있던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 P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차창을 깨뜨려 18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전 10시 10분경, 피고인이 도끼를 들고 다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V에게 오른팔로 뒷목을 조르는 '헤드록'을 걸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단시간 내에 여러 장소에서 절도,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점과 이에 대한 형량 결정, 그리고 합의 및 공탁 여부가 집행유예 선고에 미친 영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에게도 적은 금액이나마 공탁되어 피해 회복의 노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다양한 범죄 행위에 따라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해자 B의 현금 5천 원을 몰래 가져간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것에 해당하여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E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손괴한 것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입니다. 피해자 G의 의류 판매점 유리창과 피해자 P의 승용차 차창을 각각 돌과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손괴한 행위는 형법 제369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재물손괴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 J와 M을 부러진 나무 빗자루 손잡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한 행위는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죄'와 동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마지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V의 뒷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 모든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여러 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위협하거나 재물을 손괴할 경우, 단순 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만약 잘못을 저질렀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취득세 감면 거부처분 취소 사건

주식회사 A는 제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자, 주식회사 A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며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서귀포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귀포시장은 이를 거부했고,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취득세 감면 여부는 부동산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제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한 회사) - 피고: 서귀포시장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8년 12월 21일 제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을 위해 서귀포시 소재 토지 92,594㎡를 취득했습니다. 이 중 쟁점토지 31,972㎡는 당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취득세 128,314,790원, 지방교육세 8,559,480원, 농어촌특별세 8,551,720원 등 총 145,425,990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16일 쟁점토지가 투자진흥지구로 변경 지정되자, 주식회사 A는 2022년 5월 13일 서귀포시장에게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서귀포시장은 2022년 7월 11일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주식회사 A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 취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할 때, 부동산 취득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취득 이후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는 등 감면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감면 혜택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서귀포시장이 주식회사 A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요건이나 감면 요건을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득세 납부 의무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시점에 성립하며, 감면 조례 또한 부동산 취득 당시의 목적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납부 이후 해당 토지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었더라도 이를 소급하여 감면 요건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감면 조례의 다른 조항은 감면된 세금의 사후 추징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 사건 감면 요건 적용과는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 요건이나 감면 요건을 법률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의 의미를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감면 규정은 세금 혜택을 주는 특혜 규정이므로 더욱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지방세 감면 조례 제24조의2 제1항**이 '감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부동산 취득 당시의 목적을 기준으로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취득세 납부 의무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시점에 성립**하고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감면 조례 제24조의3**은 감면받은 취득세액의 사후 추징에 관한 규정으로, 감면 요건의 적용 시점과는 무관하다고 보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 감면 혜택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세금 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후에 법령이나 지역의 용도 변경이 있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 사업 목적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감면 조항의 정확한 문구를 취득 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조세 관련 법률이나 조례는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감면 요건의 문구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혜 규정으로 볼 수 있는 감면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동업 중 발생한 불법행위 및 금전 분쟁 사건

원고와 피고는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는 동업 관계에 있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사 처벌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동업 중 발생한 미지급 약정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약정금 중 원고가 증명한 40만 원에 대해서도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여, 총 3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했던 동업자이자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 피고 B: 원고와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했던 동업자이자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돈을 빌려 간 채무자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는 동업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동업 기간 중 피고는 원고에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심한 불안과 공포감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동업 과정에서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피고가 지급해야 할 돈을 대신 지급한 부분이 있어, 피고에게 미지급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위자료)과 미지급 약정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문제와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대여금 또는 대지급금의 변제 책임 여부 및 그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총 3,4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3,000,000원은 위자료이며 2020년 11월 24일부터, 400,000원은 약정금으로 2023년 5월 31일부터 각 2025년 5월 1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합니다. ### 결론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동업 과정에서의 일부 금전 채무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약정금을 포함한 총 340만 원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저지른 범행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심한 불안과 공포감을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원은 3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금전 대여와 같은 권리 발생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증명한 40만 원의 대여금 또는 대지급금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동업 관계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참조). **민법 제379조 (이자 있는 채권의 지연손해금)**​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에 따라,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율이 정해집니다. 이 판결에서는 법원이 정한 시점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동업 관계에서는 사전에 동업 계약서에 사업 구조, 수익 분배, 비용 처리, 정산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 거래가 발생할 경우, 대여금이나 대지급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으므로, 증거 확보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제주도 외국인의 연쇄적인 절도, 폭행, 재물손괴 사건

중국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A는 2024년 12월 22일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2024년 12월 28일 제주시 일대에서 연속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현금 5천 원을 훔치고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손괴했습니다. 이어서 의류 판매점 유리창에 돌을 던져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시민들에게 부러진 빗자루 손잡이를 들고 위협하여 특수협박을 가했습니다. 또한 다른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소주병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뒷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범죄 사실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금 지급으로 인해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제주도에 입도하여 여러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 - 피해자 B: D편의점에서 근무하며 피고인 A에게 현금 5천 원을 도난당한 피해자 - 피해자 E: 오토바이가 피고인 A에게 발로 차여 손괴된 피해자 - 피해자 G: 'I'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며 외부 유리창이 피고인 A가 던진 돌에 의해 손괴된 피해자 - 피해자 J: 'L' 식당을 운영하며 피고인 A의 범행을 제지하려다가 빗자루 손잡이로 위협받은 피해자 - 피해자 M: 'O' 가게를 운영하며 피고인 A에게 빗자루 손잡이로 위협받은 피해자 - 피해자 P: K3 승용차의 운전석 차창이 피고인 A가 던진 소주병에 의해 깨진 피해자 - 순경 V: 제주동부경찰서 U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2월 28일 오전에 걸쳐 제주시에서 연쇄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먼저 오전 9시 55분경 편의점에서 피해자 B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에 있던 현금 5천 원을 훔쳤습니다. 약 5분 뒤인 오전 10시경에는 길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손괴했습니다. 이어서 오전 10시 2분경에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의류 판매점 유리창에 지름 약 10cm의 돌을 던져 파손했습니다. 이 범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J에게는 부러진 나무 빗자루 손잡이(길이 약 42cm)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특수협박을 가했습니다. 바로 다음인 오전 10시 4분경에는 이 상황을 목격하고 도망간 피해자 M의 가게 문을 빗자루 손잡이로 치는 등 위협하여 특수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오전 10시 5분경에는 길가에 있던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 P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차창을 깨뜨려 18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전 10시 10분경, 피고인이 도끼를 들고 다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V에게 오른팔로 뒷목을 조르는 '헤드록'을 걸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단시간 내에 여러 장소에서 절도,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점과 이에 대한 형량 결정, 그리고 합의 및 공탁 여부가 집행유예 선고에 미친 영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에게도 적은 금액이나마 공탁되어 피해 회복의 노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다양한 범죄 행위에 따라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해자 B의 현금 5천 원을 몰래 가져간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것에 해당하여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E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손괴한 것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입니다. 피해자 G의 의류 판매점 유리창과 피해자 P의 승용차 차창을 각각 돌과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손괴한 행위는 형법 제369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재물손괴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 J와 M을 부러진 나무 빗자루 손잡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한 행위는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죄'와 동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마지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V의 뒷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 모든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여러 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위협하거나 재물을 손괴할 경우, 단순 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만약 잘못을 저질렀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취득세 감면 거부처분 취소 사건

주식회사 A는 제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자, 주식회사 A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며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서귀포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귀포시장은 이를 거부했고,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취득세 감면 여부는 부동산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제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한 회사) - 피고: 서귀포시장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8년 12월 21일 제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을 위해 서귀포시 소재 토지 92,594㎡를 취득했습니다. 이 중 쟁점토지 31,972㎡는 당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취득세 128,314,790원, 지방교육세 8,559,480원, 농어촌특별세 8,551,720원 등 총 145,425,990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16일 쟁점토지가 투자진흥지구로 변경 지정되자, 주식회사 A는 2022년 5월 13일 서귀포시장에게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서귀포시장은 2022년 7월 11일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주식회사 A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 취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할 때, 부동산 취득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취득 이후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는 등 감면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감면 혜택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서귀포시장이 주식회사 A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요건이나 감면 요건을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득세 납부 의무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시점에 성립하며, 감면 조례 또한 부동산 취득 당시의 목적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납부 이후 해당 토지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었더라도 이를 소급하여 감면 요건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감면 조례의 다른 조항은 감면된 세금의 사후 추징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 사건 감면 요건 적용과는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 요건이나 감면 요건을 법률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의 의미를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감면 규정은 세금 혜택을 주는 특혜 규정이므로 더욱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지방세 감면 조례 제24조의2 제1항**이 '감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부동산 취득 당시의 목적을 기준으로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취득세 납부 의무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시점에 성립**하고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감면 조례 제24조의3**은 감면받은 취득세액의 사후 추징에 관한 규정으로, 감면 요건의 적용 시점과는 무관하다고 보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 감면 혜택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세금 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후에 법령이나 지역의 용도 변경이 있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 사업 목적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감면 조항의 정확한 문구를 취득 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조세 관련 법률이나 조례는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감면 요건의 문구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혜 규정으로 볼 수 있는 감면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