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구 변호사 | 변호사권오구법률사무소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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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 ~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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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4
원고가 공장 매각을 위해 통행로 사용 승낙을 받으려 했으나 피고가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일부를 인정했으나 방해금지 청구는 기각한 판결.
기타 민사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4
원고 볼트 제조업체가 피고 전자부품 제조업체에 볼트를 납품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계약금
손해배상
대전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의 유치권 행사로 인해 가설자재 임대료를 지급한 후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건
손해배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4
원고가 공장 매각을 위해 통행로 사용 승낙을 받으려 했으나 피고가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일부를 인정했으나 방해금지 청구는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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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4
원고 볼트 제조업체가 피고 전자부품 제조업체에 볼트를 납품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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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의 유치권 행사로 인해 가설자재 임대료를 지급한 후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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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구 변호사
5년차
86건 수행
변호사권오구법률사무소 · 경기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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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권오구법률사무소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56 (동삭동) 법조프라자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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