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상우 변호사

21년차

5건 수행

법무법인 정행인 · 서울 서초구

절도/사기 2
형사일반 2
기업/노동
금융/보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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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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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행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7, 3층 301호, 302호 (서초동, 서초크로바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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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연인에게 법인 설립을 위한 통장잔고 증명용도로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채권자가 회계법인에 재감사를 요청했으나 회계법인이 자료 미비를 이유로 거부한 사건, 법원은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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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연인에게 법인 설립을 위한 통장잔고 증명용도로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채권자가 회계법인에 재감사를 요청했으나 회계법인이 자료 미비를 이유로 거부한 사건, 법원은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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