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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연인에게 법인 설립을 위한 통장잔고 증명용도로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가 주식회사 E(현 주식회사 F) 인수를 빙자해 피해자 H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회사 인수 협의가 완료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실제로는 인수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고 자금 조달 계획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을 사채업자 G에게 조달비용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는 에스크로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투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와 C는 A의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기타 형사사건
사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채권자가 회계법인에 재감사를 요청했으나 회계법인이 자료 미비를 이유로 거부한 사건, 법원은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결
기타 민사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연인에게 법인 설립을 위한 통장잔고 증명용도로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가 주식회사 E(현 주식회사 F) 인수를 빙자해 피해자 H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회사 인수 협의가 완료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실제로는 인수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고 자금 조달 계획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을 사채업자 G에게 조달비용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는 에스크로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투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와 C는 A의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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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채권자가 회계법인에 재감사를 요청했으나 회계법인이 자료 미비를 이유로 거부한 사건, 법원은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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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상우 변호사
21년차
5건 수행
법무법인 정행인 ·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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