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상우 변호사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연구원의 경쟁사 이직 금지 가처분 사건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회사 A의 NPU 팀 연구원이었던 B가 퇴사 후 경쟁 관계에 있는 C 회사에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자, A 회사가 B를 상대로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가 2026년 10월 27일까지 C 및 그 계열사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일당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 인공지능 반도체(특히 NPU)를 개발·설계하는 회사로, 전(前) 연구원 B의 경업금지를 청구했습니다. - 채무자 B: 주식회사 A의 NPU 팀에서 5년 5개월간 근무하다 퇴사하여, 이후 D 회사를 통해 C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 중입니다. - 주식회사 C: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및 'E'라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A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D: 채무자 B가 주식회사 A 퇴사 후 입사한 회사로, 주식회사 C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 B를 주식회사 C에 파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채무자 B는 2019년 5월 8일부터 2024년 10월 28일까지 주식회사 A의 NPU 팀에서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반도체 내 NPU 설계 및 구동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 B는 여러 차례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퇴사 후 채무자 B는 2024년 11월 1일 D 회사에 입사했는데, D 회사는 C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B를 C 회사에 파견하여 근무시켰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채무자 B가 경쟁사인 C 회사에 사실상 근무하며, 핵심 기술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주장하고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여부와 채무자 B의 주식회사 C 근무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A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인정되는지와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B가 2026년 10월 27일까지 주식회사 C 및 그 계열회사에 취업하거나 근무하지 못하도록 전직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채무자 B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300만원을 채권자 주식회사 A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명했습니다. 이 결정은 주식회사 A가 채무자 B를 위한 담보로 1억원 공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주식회사 A와 채무자 B 사이에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며, 주식회사 A가 보호할 가치 있는 기술적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채무자 B가 경쟁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C에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는 것은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해당하며, 기술 유출의 위험성이 높아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을 담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 회사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채무자의 퇴직 전 지위, 약정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공공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 이 법은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 회사의 NPU 설계 및 구동에 관한 고유한 기술이 이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영업비밀의 범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더 넓은 의미에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영업비밀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만이 가진 지식이나 정보, 고객 관계, 영업상 신용 등도 경업금지 약정을 통해 보호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므로,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단순히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만이 가진 기술, 지식, 정보, 고객 관계, 영업상 신용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근로자가 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의 중요성, 직책, 근무 기간 등이 고려됩니다. - **대가 제공 여부:**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 급여 외에 스톡옵션, 특별 포상금, 유급 휴가 등도 대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직종의 합리성:**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자유 및 공공의 이익 침해 여부:** 과도한 제한으로 근로자의 생계가 어렵게 되거나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2. 영업비밀 및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의 범위: - 법적으로 엄격히 정의된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회사 고유의 노하우나 기술 정보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형식적인 전직의 위험성: -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파견되어 이전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경업금지 약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가처분 제도의 활용: - 경업금지 약정 위반이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했을 때,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에는 위반 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명령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연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법인 설립 통장 잔고 증명 용도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며 3일 안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A는 그 돈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2022년 10월 27일 B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준다고 속여 5,000만 원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연인으로, A의 거짓말에 속아 5,000만 원을 송금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중순경 당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법인 설립 통장 잔고 증명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고 3일 정도 후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의 돈을 잔고 증명 용도가 아닌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약속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2년 10월 27일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연인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잔고 증명 용도라는 거짓말을 하였고 실제로는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기망 행위, 편취의 고의 그리고 재산상 이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편취액수도 상당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행위, 즉 거짓말(기망 행위)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행위(착오에 의한 재산 처분), 그리고 피고인이 그 돈을 편취한 행위(재산상 이득)가 모두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인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과, 판결 확정 전에 임시로 벌금을 납부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규정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가까운 관계라도 금전 거래 시에는 용도와 변제 계획을 명확히 문서화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전 사용 목적이나 변제 능력에 의심이 들 경우,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재정 상태, 수입원, 기존 채무 등을 파악하여 변제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법인 설립을 위한 잔고 증명은 일반적으로 실제 자금이 필요하지만, 실제 사용 목적이 다르거나 변제 의사가 없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 피해를 입었다면 증빙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짓 회사 인수 정보로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 A은 휴대전화 케이스 제조업체 인수를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구체적인 인수 계획이나 자금 조달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회사 인수가 확정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주식 매매예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회사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 거의 마련되었고 계약금 30억 원은 안전하게 에스크로될 것이며, 주식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회사 관계자와 직접 협의하지도 않았고, 받은 5억 원을 사채업자에게 조달 비용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 B과 C은 사기 공모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 인수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주범 - 피고인 B (무죄): A의 지인 I를 통해 소개받아 B이 대표로 있는 ㈜J 명의로 회사 인수를 진행하기로 한 인물 - 피고인 C (무죄):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고 주식매매예약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인물 - 피해자 H: 피고인 A의 기망으로 5억 원을 투자하고 손해를 본 인물 - D: 피고인 A에게 회사 인수 정보를 제공한 지인 - G: 사채업자로, 피고인 A에게 회사 인수 계약금 30억 원을 조달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5억 원을 받기로 한 인물 - M: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으로, 실제 회사 매각 업무를 담당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휴대전화 케이스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F)의 인수 정보를 접하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나 회사 인수 협의 없이 피해자 H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7년 7월경부터 피해자 H에게 ‘회사 인수가 곧 이루어질 것이며, 자금이 거의 마련되었다. 인수 후 주식 가치가 오를 것이니 투자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후 2017년 8월 2일에는 ‘회사 인수 이야기가 다 끝났고, 계약금 30억 원은 법무법인의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되어 인수가 무산되더라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 J가 보유할 주식 20만 주를 주당 2,500원에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H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매매예약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실제 회사 인수 관계자를 만나거나 구체적인 인수 대금 조달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은 사채업자 G의 조달 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습니다. 피고인 A은 기소되었고, 피고인 B과 C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거짓말과 피해자의 금전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 B과 C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공동으로 가담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과 C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범죄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은 구체적인 회사 인수 계획 없이 거짓 정보와 에스크로 보장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B과 C은 A의 사기 범행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B과 C이 A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거나 단순히 명의 대여, 피해자 소개, 형식적인 연대보증 등 A의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은 거짓된 회사 인수 계획을 설명하고 에스크로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용인을 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 B과 C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행위 지배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B과 C에게 적용되어 무죄 판결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4.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제53조 (정상참작 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사기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액이 상당하며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일부 피해액 변제 및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최종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투자 제안을 받을 때는 회사 인수 진행 상황, 자금 조달 계획, 에스크로(escrow) 약정 등 구체적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등)를 꼼꼼히 검토하고, 회사 관계자나 제3의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안전하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식의 보장이 있더라도 실제 에스크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법무법인 등 독립적인 제3자가 보관 주체로 명확히 지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상 대표이사나 연대보증인이 있더라도 실제 사기 행위의 주체는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 권유자의 실제 역할, 재산 상태, 과거 투자 관련 이력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액 투자 시에는 반드시 여러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의 자문을 구하여 투자 위험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투자 권유자가 과거에 유사한 사기, 횡령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연구원의 경쟁사 이직 금지 가처분 사건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회사 A의 NPU 팀 연구원이었던 B가 퇴사 후 경쟁 관계에 있는 C 회사에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자, A 회사가 B를 상대로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가 2026년 10월 27일까지 C 및 그 계열사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일당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 인공지능 반도체(특히 NPU)를 개발·설계하는 회사로, 전(前) 연구원 B의 경업금지를 청구했습니다. - 채무자 B: 주식회사 A의 NPU 팀에서 5년 5개월간 근무하다 퇴사하여, 이후 D 회사를 통해 C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 중입니다. - 주식회사 C: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및 'E'라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A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D: 채무자 B가 주식회사 A 퇴사 후 입사한 회사로, 주식회사 C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 B를 주식회사 C에 파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채무자 B는 2019년 5월 8일부터 2024년 10월 28일까지 주식회사 A의 NPU 팀에서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반도체 내 NPU 설계 및 구동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 B는 여러 차례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퇴사 후 채무자 B는 2024년 11월 1일 D 회사에 입사했는데, D 회사는 C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B를 C 회사에 파견하여 근무시켰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채무자 B가 경쟁사인 C 회사에 사실상 근무하며, 핵심 기술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주장하고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여부와 채무자 B의 주식회사 C 근무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A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인정되는지와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B가 2026년 10월 27일까지 주식회사 C 및 그 계열회사에 취업하거나 근무하지 못하도록 전직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채무자 B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300만원을 채권자 주식회사 A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명했습니다. 이 결정은 주식회사 A가 채무자 B를 위한 담보로 1억원 공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주식회사 A와 채무자 B 사이에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며, 주식회사 A가 보호할 가치 있는 기술적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채무자 B가 경쟁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C에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는 것은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해당하며, 기술 유출의 위험성이 높아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을 담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 회사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채무자의 퇴직 전 지위, 약정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공공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 이 법은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 회사의 NPU 설계 및 구동에 관한 고유한 기술이 이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영업비밀의 범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더 넓은 의미에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영업비밀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만이 가진 지식이나 정보, 고객 관계, 영업상 신용 등도 경업금지 약정을 통해 보호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므로,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단순히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만이 가진 기술, 지식, 정보, 고객 관계, 영업상 신용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근로자가 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의 중요성, 직책, 근무 기간 등이 고려됩니다. - **대가 제공 여부:**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 급여 외에 스톡옵션, 특별 포상금, 유급 휴가 등도 대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직종의 합리성:**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자유 및 공공의 이익 침해 여부:** 과도한 제한으로 근로자의 생계가 어렵게 되거나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2. 영업비밀 및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의 범위: - 법적으로 엄격히 정의된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회사 고유의 노하우나 기술 정보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형식적인 전직의 위험성: -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파견되어 이전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경업금지 약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가처분 제도의 활용: - 경업금지 약정 위반이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했을 때,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에는 위반 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명령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연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법인 설립 통장 잔고 증명 용도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며 3일 안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A는 그 돈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2022년 10월 27일 B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준다고 속여 5,000만 원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연인으로, A의 거짓말에 속아 5,000만 원을 송금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중순경 당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법인 설립 통장 잔고 증명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고 3일 정도 후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의 돈을 잔고 증명 용도가 아닌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약속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2년 10월 27일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연인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잔고 증명 용도라는 거짓말을 하였고 실제로는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기망 행위, 편취의 고의 그리고 재산상 이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편취액수도 상당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행위, 즉 거짓말(기망 행위)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행위(착오에 의한 재산 처분), 그리고 피고인이 그 돈을 편취한 행위(재산상 이득)가 모두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인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과, 판결 확정 전에 임시로 벌금을 납부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규정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가까운 관계라도 금전 거래 시에는 용도와 변제 계획을 명확히 문서화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전 사용 목적이나 변제 능력에 의심이 들 경우,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재정 상태, 수입원, 기존 채무 등을 파악하여 변제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법인 설립을 위한 잔고 증명은 일반적으로 실제 자금이 필요하지만, 실제 사용 목적이 다르거나 변제 의사가 없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 피해를 입었다면 증빙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짓 회사 인수 정보로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 A은 휴대전화 케이스 제조업체 인수를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구체적인 인수 계획이나 자금 조달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회사 인수가 확정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주식 매매예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회사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 거의 마련되었고 계약금 30억 원은 안전하게 에스크로될 것이며, 주식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회사 관계자와 직접 협의하지도 않았고, 받은 5억 원을 사채업자에게 조달 비용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 B과 C은 사기 공모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 인수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주범 - 피고인 B (무죄): A의 지인 I를 통해 소개받아 B이 대표로 있는 ㈜J 명의로 회사 인수를 진행하기로 한 인물 - 피고인 C (무죄):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고 주식매매예약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인물 - 피해자 H: 피고인 A의 기망으로 5억 원을 투자하고 손해를 본 인물 - D: 피고인 A에게 회사 인수 정보를 제공한 지인 - G: 사채업자로, 피고인 A에게 회사 인수 계약금 30억 원을 조달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5억 원을 받기로 한 인물 - M: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으로, 실제 회사 매각 업무를 담당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휴대전화 케이스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F)의 인수 정보를 접하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나 회사 인수 협의 없이 피해자 H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7년 7월경부터 피해자 H에게 ‘회사 인수가 곧 이루어질 것이며, 자금이 거의 마련되었다. 인수 후 주식 가치가 오를 것이니 투자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후 2017년 8월 2일에는 ‘회사 인수 이야기가 다 끝났고, 계약금 30억 원은 법무법인의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되어 인수가 무산되더라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 J가 보유할 주식 20만 주를 주당 2,500원에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H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매매예약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실제 회사 인수 관계자를 만나거나 구체적인 인수 대금 조달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은 사채업자 G의 조달 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습니다. 피고인 A은 기소되었고, 피고인 B과 C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거짓말과 피해자의 금전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 B과 C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공동으로 가담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과 C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범죄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은 구체적인 회사 인수 계획 없이 거짓 정보와 에스크로 보장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B과 C은 A의 사기 범행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B과 C이 A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거나 단순히 명의 대여, 피해자 소개, 형식적인 연대보증 등 A의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은 거짓된 회사 인수 계획을 설명하고 에스크로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용인을 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 B과 C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행위 지배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B과 C에게 적용되어 무죄 판결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4.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제53조 (정상참작 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사기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액이 상당하며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일부 피해액 변제 및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최종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투자 제안을 받을 때는 회사 인수 진행 상황, 자금 조달 계획, 에스크로(escrow) 약정 등 구체적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등)를 꼼꼼히 검토하고, 회사 관계자나 제3의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안전하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식의 보장이 있더라도 실제 에스크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법무법인 등 독립적인 제3자가 보관 주체로 명확히 지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상 대표이사나 연대보증인이 있더라도 실제 사기 행위의 주체는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 권유자의 실제 역할, 재산 상태, 과거 투자 관련 이력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액 투자 시에는 반드시 여러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의 자문을 구하여 투자 위험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투자 권유자가 과거에 유사한 사기, 횡령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