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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윤 변호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20
분야별 수행 현황
2018.02 ~ 2023.04
금전/손해배상
12건
부동산/임대차
6건
민사일반
3건
세금/행정
2건
기업/노동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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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 ~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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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지만, 상당 부분을 완료한 피고에게 공사 기성고 비율에 따라 미완성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피고 부동산 개발 회사가 원고 건축회사와의 설계용역계약에서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판결
노동
기타 금전문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 중단에 따른 기성 대금을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사건
건축/재개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지만, 상당 부분을 완료한 피고에게 공사 기성고 비율에 따라 미완성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피고 부동산 개발 회사가 원고 건축회사와의 설계용역계약에서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판결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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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 중단에 따른 기성 대금을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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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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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 경남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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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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