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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환 변호사 | 변호사곽지환법률사무소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644
분야별 수행 현황
2003.11 ~ 2025.05
금전/손해배상
195건
형사일반
178건
절도/사기
155건
폭행/협박/모욕
119건
교통
98건
민사일반
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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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와의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해당 문제가 원고와 제3자 사이의 문제로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 E와 피고 G가 고속도로에서 과속 및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사고를 일으켜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
손해배상
울산지방법원 2025
Q조합이 피고 E, I, K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 E와는 소 취하 합의가 성립되어 소송 유지 이익이 소멸하였고, 피고 I는 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어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피고 K는 원고에게 전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울산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와의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해당 문제가 원고와 제3자 사이의 문제로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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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 E와 피고 G가 고속도로에서 과속 및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사고를 일으켜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
손해배상
울산지방법원 2025
Q조합이 피고 E, I, K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 E와는 소 취하 합의가 성립되어 소송 유지 이익이 소멸하였고, 피고 I는 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어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피고 K는 원고에게 전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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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환 변호사
24년차
644건 수행
변호사곽지환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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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곽지환법률사무소
울산 남구 법대로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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