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별 변호사 | 법률사무소파란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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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21.11 ~ 2025.02
금전/손해배상
30건
기업/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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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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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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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야간에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돌,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강도/살인
광주지방법원 2025
광주지방법원-2024아5336
기타 금전문제
광주지방법원 2025
U 주식회사와 J 주식회사가 Y 아파트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및 부상 사고를 초래한 사건. 피고인들은 설계 변경 및 구조 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고, 동바리를 조기 해체하여 하중을 견디지 못하게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법원은 이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물어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상해
강도/살인
노동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야간에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돌,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강도/살인
광주지방법원 2025
광주지방법원-2024아5336
기타 금전문제
광주지방법원 2025
U 주식회사와 J 주식회사가 Y 아파트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및 부상 사고를 초래한 사건. 피고인들은 설계 변경 및 구조 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고, 동바리를 조기 해체하여 하중을 견디지 못하게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법원은 이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물어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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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별 변호사
5년차
62건 수행
법률사무소파란 · 광주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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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밤실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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