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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명 변호사 | 법률사무소 공명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202
분야별 수행 현황
2020.12 ~ 2025.02
형사일반
298건
폭행/협박/모욕
26건
금전/손해배상
20건
절도/사기
20건
교통
14건
민사일반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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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와 B가 마약류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매 알선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물질을 취급하여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았고, 피고인 B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나 수사 협조를 인정받아 형이 결정됨. 피고인들이 취급한 물질이 케타민과 엑스터시가 아님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기타 형사사건
마약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이 B에게 케타민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사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판결.
기타 형사사건
마약
서울고등법원 2025
마약류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사 협조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기타 형사사건
마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와 B가 마약류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매 알선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물질을 취급하여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았고, 피고인 B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나 수사 협조를 인정받아 형이 결정됨. 피고인들이 취급한 물질이 케타민과 엑스터시가 아님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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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B에게 케타민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사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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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사 협조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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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명 변호사
6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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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공명 ·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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