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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아모스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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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13.12 ~ 2025.05
금전/손해배상
118건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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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2건
세금/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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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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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판결
기타 민사사건
대법원 2025
원고가 주식회사 J에 대출한 사업자금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보증금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채권신고가 시효중단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
채권/채무
압류/처분/집행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서울동부지방법원-2025타채58735
부동산 매매/소유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판결
기타 민사사건
대법원 2025
원고가 주식회사 J에 대출한 사업자금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보증금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채권신고가 시효중단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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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서울동부지방법원-2025타채5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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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수 변호사
14년차
183건 수행
법무법인아모스 · 서울 서초구
14년차
183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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