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수 변호사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08416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의 소액 청구 승소 사건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공사대금 4,52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별다른 변론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였고,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공사를 완료했으나 약정된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고 C: 원고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가 피고 C에게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공사대금 4,5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받기 위해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아무런 답변서 제출이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 그리고 지연이자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4,52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24년 9월 26일부터 2025년 8월 1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 피고 C가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원고 A의 공사대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으며, 원고는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은 공사 완성 후 보수 미지급에 관한 것이므로, 도급 계약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이 사건의 청구금액이 4,520,000원으로 소액사건심판의 대상(3천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합니다. 이 판결에서 2025년 8월 2일부터 연 12%가 적용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자백간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청구의 원인을 다투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무변론'한 것이 이 조항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로 이어진 주요 원인입니다. ### 참고 사항 공사대금 등 채권이 발생했음에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수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제기 시, 채무 발생의 증거 (계약서, 송금 내역, 작업 내역, 문자, 녹취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H건설과 학교법인 I의 소송비용 확정 판결

H건설 주식회사가 학교법인 I를 상대로 제기했던 공사대금 사건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이전에 진행된 공사대금 소송 판결에 따라 피신청인인 학교법인 I가 신청인 H건설 주식회사에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H건설 주식회사: 이전 공사대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상환받을 당사자 - 피신청인 학교법인 I: 이전 공사대금 소송에서 패소하여 H건설 주식회사에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할 당사자 ### 핵심 쟁점 이전 공사대금 사건 판결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여 확정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신청인 학교법인 I가 신청인 H건설 주식회사에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총 16,762,318원임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을 통해 이전 공사대금 사건의 소송비용 정산이 마무리되었으며 학교법인 I는 H건설 주식회사에 확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08416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의 소액 청구 승소 사건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공사대금 4,52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별다른 변론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였고,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공사를 완료했으나 약정된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고 C: 원고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가 피고 C에게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공사대금 4,5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받기 위해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아무런 답변서 제출이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 그리고 지연이자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4,52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24년 9월 26일부터 2025년 8월 1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 피고 C가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원고 A의 공사대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으며, 원고는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은 공사 완성 후 보수 미지급에 관한 것이므로, 도급 계약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이 사건의 청구금액이 4,520,000원으로 소액사건심판의 대상(3천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합니다. 이 판결에서 2025년 8월 2일부터 연 12%가 적용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자백간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청구의 원인을 다투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무변론'한 것이 이 조항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로 이어진 주요 원인입니다. ### 참고 사항 공사대금 등 채권이 발생했음에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수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제기 시, 채무 발생의 증거 (계약서, 송금 내역, 작업 내역, 문자, 녹취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H건설과 학교법인 I의 소송비용 확정 판결

H건설 주식회사가 학교법인 I를 상대로 제기했던 공사대금 사건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이전에 진행된 공사대금 소송 판결에 따라 피신청인인 학교법인 I가 신청인 H건설 주식회사에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H건설 주식회사: 이전 공사대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상환받을 당사자 - 피신청인 학교법인 I: 이전 공사대금 소송에서 패소하여 H건설 주식회사에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할 당사자 ### 핵심 쟁점 이전 공사대금 사건 판결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여 확정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신청인 학교법인 I가 신청인 H건설 주식회사에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총 16,762,318원임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을 통해 이전 공사대금 사건의 소송비용 정산이 마무리되었으며 학교법인 I는 H건설 주식회사에 확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