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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23.03 ~ 2025.04
세금/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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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11건
금전/손해배상
6건
기업/노동
6건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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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 ~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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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5
동작구청장이 국·공유지를 무상양도 대상으로 잘못 승인한 사건에서 원고의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재정 손해가 회복되었으므로,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상금 지급을 인정한 판결.
행정
서울고등법원 2025
교육부가 B대학교에 대해 임대보증금 미예치를 이유로 반복적인 정원감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 여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며, 피고의 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함.
행정
대법원 20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과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
노동
서울고등법원 2025
동작구청장이 국·공유지를 무상양도 대상으로 잘못 승인한 사건에서 원고의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재정 손해가 회복되었으므로,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상금 지급을 인정한 판결.
행정
서울고등법원 2025
교육부가 B대학교에 대해 임대보증금 미예치를 이유로 반복적인 정원감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 여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며, 피고의 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함.
행정
대법원 20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과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
노동
강순일 변호사
5년차
41건 수행
정부법무공단 · 서울 강남구
5년차
41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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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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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12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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