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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훈 변호사 | 법무법인현중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26
분야별 수행 현황
2024.01 ~ 2025.03
금전/손해배상
15건
폭행/협박/모욕
4건
부동산/임대차
3건
세금/행정
3건
민사일반
3건
기업/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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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 ~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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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경영컨설팅 회사가 원고를 시용근로자로 채용 후 해고한 사건에서, 1차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나 2차 해고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원고의 1차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노동
행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행정
채권/채무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 의료법인 I의료재단과 피고 D가 원고에게 수술 부작용 및 대체 치료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기각한 판결. 원고는 수술 후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D가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설명했으며,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의료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경영컨설팅 회사가 원고를 시용근로자로 채용 후 해고한 사건에서, 1차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나 2차 해고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원고의 1차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노동
행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행정
채권/채무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 의료법인 I의료재단과 피고 D가 원고에게 수술 부작용 및 대체 치료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기각한 판결. 원고는 수술 후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D가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설명했으며,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의료
손해배상
강명훈 변호사
4년차
26건 수행
법무법인현중 · 서울 서초구
4년차
26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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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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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법무법인현중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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