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밥상에 오르는 쌀과 소고기, 과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소식에 전북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특히 한·미 통상 협상에서 미국 측이 쌀 시장 추가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농업계의 불만이 폭발했죠.
통상 협상이 농민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미국은 쌀 시장에서 매년 13만 톤에 달하는 추가 수입 물량 확대를 원하고, 정부는 이 요구에 끌려가는 모양새인데요. 마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듯한 모습에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농업과 식량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기에 농업을 규제하는 법률들,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관리법의 후퇴 논란이 더해졌습니다. 정부가 쌀 가격을 ‘공정가격’이 아닌 ‘기준가격’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에 농민들은 "가격을 정부가 마음대로 정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농민들은 요즘 폭염과 농사일의 어려움 속에서 미국과의 협상 문제까지 싸워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부가 미국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호구’ 정책을 멈추고 당당히 맞서길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단순히 농업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농민들은 말합니다. 그동안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이제는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농민 희생’이라는 이름의 협상이 계속된다면, 국민 모두가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