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엉뚱한 이자 전쟁, 서민은 과연 웃을 수 있을까?
금리 내린다는데 이자 폭탄은 계속 쏟아진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직격탄으로 비판한 후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금리 인하에 나섰어요.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은 대출 금리를 내린 척 하면서 ‘서민 맞춤형’ 우대금리 확대라는 식으로 홍보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전체 대출 금리 자체가 크게 내려간 게 아니고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정돼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포인트죠.
예대금리차는 점점 더 벌어져
예대금리차, 그러니까 은행들이 예금주에게 주는 금리와 대출자에게 받는 금리 차이 말인데요, 이게 1년 사이 0.49%포인트나 늘었대요. 쉽게 말하면 은행들이 빚 내는 사람들한테 더 받으면서 돈을 굴리고 있다는 것! 이런 상황이면 대출 금리 완화는 쇼라는 비판을 안 할 수 없겠죠.
새희망홀씨 대출은 뭘까?
‘새희망홀씨 대출’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점수가 낮아서 원래는 일반 은행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상품이에요. 이 상품의 우대금리를 조금 올려 한 조건 좋은 금리를 약속했지만, 역시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는 서민을 위한 것”이란 주장, 정말 맞을까?
은행들이 속속 금리 인하 소식을 발표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여전히 은행 입장에선 자금 흐름이나 이익을 지키려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게다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은 금리 변동에도 비교적 제한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서민 금융 지원'이라고 하기는 힘든 게 사실이죠.
금융당국의 노력과 한계
정부와 금융당국도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마련,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등 여러 대책을 제시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은행들의 실질적 이익 추구 앞에서는 이런 노력도 어쩔 수 없이 미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요?
결국 서민은 어디서 숨통을 트이나?
무작정 은행에 기대기보다는 자신의 금융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할 때는 채무조정제도 같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도 몰라요. 왜냐면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은행들이 홍보하는 우대금리 인상이나 제한적 대출 금리 인하는 뭔가 표면적인 변화에 불과할 수 있어서요.
금리 올리고 대출 늘려놓고 또 금리 내리는 척 하는 이 판국, 서민과 취약계층들의 입장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금융 고민이 있는 분이 있다면 한번 잘 공유해 주세요. 함께 아는 만큼 더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